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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피해자 보호 지원에 만전 기하고 재발 방지 최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자가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과 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범죄조직을 철저히 색출해 엄정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피해신고 센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신고(약 9배)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사회에 아직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인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신고자 신상과 관련해 철저한 정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서민 금융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 최대한 처리돼 18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는 25일 제49회 ‘법의 날’을 맞아 무분별한 고소·고발, 불법적 집단행동, 계층·지역간 갈등은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신뢰 형성을 저해해 선진국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원칙과 질서’를 세우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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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불법 사금융 피해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