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7일수요일

Home > 사회

무급휴업 근로자 6개월 생계비 지원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2-05-18 18:09:32


고용노동부는 18일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간 임금의 절반 수준을 생계비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제기돼왔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이 마무리되면 내년초께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서 결정하지만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131	나꼼수 주진우 경찰 출석 묵비권 행사할 듯	정승로 기자	2012-05-18

7130	대법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최종 인정	이정근 기자	2012-05-18

7129	고속열차 시속 430km 개발로 세계4위 기술보유	정승로 기자	2012-05-17

7128	의암 손병희선생 90주기 추모식	이정근 기자	2012-05-17

7127	경찰 지휘부 10만 경찰 초심찾기	유태균 기자	2012-05-17

7126	공공기관 1분기 청년인턴 6190명 채용	정승로 기자	2012-05-17

7125	맹형규 장관 여름철 수해복구 지역 현장 방문	김형근 기자	2012-05-17

7124	사병 월급 2015년엔 2배로	정승로 기자	2012-05-17

7123	취업자 7개월째 40만명 넘어…4월 45.5만명 증가	김형근 기자	2012-05-16

7122	새누리 박원순 보은 낙하산 인사 철회하라	정승로 기자	2012-05-16

7121	3차 저축은행 사태 규탄 여의도 시즌2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2-05-16

7120	통합진보당 폭행당한 조준호 전 공동대표 수술...전신마비 올 수도	이정근 기자	2012-05-16

7119	檢 노건평 3억원 사용처 확인	이정근 기자	2012-05-15

7118	김 총리 인성교육 위해 학교역할 강화	이정근 기자	2012-05-15

7117	경기도 파주 구제역 의심 한우 음성 판정	정승로 기자	2012-05-15

7116	112 신고자 등의 긴급구조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정승로 기자	2012-05-14

7115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조사 나선다	이정근 기자	2012-05-14

7114	한 중 FTA 제1차 협상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5-14

7113	한 중 법제교류 10주년 기념 법제처장 중국 방문	정승로 기자	2012-05-14

7112	MBC파업 장기화를 갈망한다	정승로 기자	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