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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고 초법적인 압수수색영장 남발 중단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2-05-21 13:58:33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및 부산지역 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법원 앞에서 무분별하고 초법적인 압수수색영장 남발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부산지역서 민주시민사회단체와 회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고 초법적인 행태로 연이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를 시작으로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통일시대 젊은 벗이 한 달 남짓 한 간격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는 사법부 및 경찰의 털고 보자는 식의 구시대적인 수사 행태가 다시금 재연되고 이어지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남발과 무분별한 압수수색 확대는 최근 보수화되고 있는 사법부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그나마 유지되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법부의 보수화 흐름이 뚜렷한데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장이 MB가 임명한 양승태로 교체되고 다수의 대법관 또한 보수인사로 교체된 이후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의 1,2심 판결을 전원 유죄취지로 파기한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작년 하반기 MB정부의 숙원이던 사법부 보수화는 완성되었으나 제한적으로 진행하던 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총선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나오자 무차별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여전히 새누리당의 대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조건에서 철저하게 집권세력 전반의 기획에 따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은 대국민 보호력이 떨어지고 진보개혁세력 내에서도 연대하여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야권전반의 결속력을 깨뜨리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부비판활동 탄압과 일상적 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로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시민사회단체의 일상적 활동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탄압하는 것은 낡은 레드컴플렉스를 이용하여 단체들의 정부비판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의도이다. 국민들에게도 해묵은 색깔논쟁을 불러일으켜 대선정국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보수세력의 꼼수가 있다.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적용하여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사법부의 무분별하고 초법적인 압수수색영장 남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시경 보안수사대 대장은 문책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수수방관하고 모른체 하고 있는 부산 경찰청장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참가단체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공안탄압저지 특별위원회/615부산본부/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노동인권연대/민변부산지부/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범민련부경연합/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부경종교평화회의/부산경실련/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농민회/부산민권연대/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생명의전화/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청년회/부산환경운동엽합/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부울경열사정신계승사업회/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사)부산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사)부산여성의전화/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부산여성회/사)여성문화인권센터/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여성노조부산지부/참의료실현부산청년한의사회/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카톨릭노동상담소/통일시대젊은벗/통일여성회/통일을여는사람들/통합진보당부산시당/평상필름/평통사부산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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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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