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갑수 앵커 (이하 앵커) : 군사전문잡지죠. 디펜스 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과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 선생님?
☎ 디펜스 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 (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전투기 사업 논란은 질문 드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논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기 전투기 소위 FX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김종대 : 우리 공군이 지금 갖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250대가 수명이 30년 이상 경과된,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낡은 전투기입니다. 이걸 시급히 교체해줘야 하는데 그 중에서 고성능 전투기 60대를 공군의 전력개념으로는 하이 로 믹스라고 하는데, 고성능 전투기와 낮은 성능의 전투기를 배합해서 쓰는데 우선 고성능 전투기 60대를 먼저 충족을 시키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공백도 보완하고 또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 특정업체전략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전략에서 소리가 먹히고, 특정업체전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도 검색하니까 안 나오네요) 이러려면 북한의 핵심 목표를 정밀하고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5세대 급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고요. 현재 3개 기종이 경쟁 중에 있는 거죠.
앵커 : FX 라는 게, 아직 기종 결정이 안 돼서 X라고 부르는 모양이더군요?
김종대 : X라는 게 차기라는 뜻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X라는 게 없어지고, 그 다음 사업이 FX가 되는 거죠.
앵커 : 앞서 방위사업청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전투기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두른다는 데서 문제제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F-35A가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특방위사업청 이야기는 불가피성, 몇 년 동안 더 기다릴 수 없어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 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고충이 이해가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전투기니까 다른 보완수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전투기에 우리가 탑승하려면 몇 년을 준비해야 하고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미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하고, 이래서 시뮬레이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만큼 이 전투기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불완전한 기종이라는 거죠. 만약에 거의 개발이 임박했고 시험 비행을 많이 했다면 이렇게 우리 측의 요구에 미국이 거절만 할 게 아니라 탑승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방위사업청에서는 만약에 탑승을 못한다면 추적기를 띄워서 날아다니는 것을 옆에서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요청까지도 미국에서 안 된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접근이 완전히 불가능한 전투기죠. 그만큼 개발이 덜 됐다는 거고 앞으로 이 전투기가 개발해서 언제 성공을 할 지 성공을 하더라도 현재 설계대로 갈지, 아니면 설계를 변경할 지 이것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전투기의 소프트웨어가 20%밖에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투기의 성능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고, 성능이 불확실한 전투기에 시뮬레이터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이미 개발이 끝난 전투기의 비행 상황을 지상에서 재현할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터라고 하고, 이것은 기종 평가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뮬레이터는 개발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다시 말하자면 이 시뮬레이터대로 비행기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뮬레이터 자체도 불안정한 것을 가지고, 솔직히 저는 전투기를 도입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기종 평가를 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앵커 : 바로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도 개발 과정에 있는 시뮬레이터로만 파악할 수 있는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서도 구입한 사례가 있는가 하는 거죠.
김종대 :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국이나 투자국은 선정할 수 있죠. 그것도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제품 완전된 것을 써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투기 성능을 보고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뮬레이터밖에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앵커 : 국고가 8조에서 10조 얘기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을 서둘러서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님도 발언을 하셨어요.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종결정을 보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혹시 연말 우리와 미국의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배경이 어떤 얘깁니까?
김종대 : 우선 미국에서는 이 전투기를 반드시 한국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F-35의 경우에는 최초의 투자 국가들이 빠져 나가고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일제히 도입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것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전 세계 6천대 전투기를 생각해서 3천대를 미국이 사용하고 나머지 3천대는 해외에 팔아야하는데, 물량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또 개발시기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의 단가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두 배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나 일본 같이 미국의 동맹을 중시하는 나라는 추가적인 구매국이나 생산국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것이 11월 대선에 활용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소고기 수입 개방을 할 때처럼, FTA를 체결할 때처럼 무언가 미국에 협조를 해주는 이런 식의 우리 정부의 동맹정책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대선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렇다면 10월이라는 시점은 우리가 유연하게 9월로 당길 수도 있고 11월로 연장할 수 있고 또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해주면 정치적인 의혹의 시비가 덜한데 10월이라고 박아 놓게 되면 이건 구매자가 사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자꾸 판매자를 배려해주는 인상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우리 협상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는 불리한 겁니다. 협상시안을 못 박을 필요가 없는데
앵커 : 우리가 사는 쪽이니까 못 박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김종대 : 파는 쪽이 못 박자고 하는 거죠.
앵커 : 그런데 세 개 회사를 공정하게 경쟁 붙인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김종대 :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이 된 전투기는 대학입학 볼 때 국영수 시험을 하는 정상적 절차고, 개발이 안 된 전투기의 경우에는 이것을 생략하고 면접으로만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다 국영수 열심히 시험보고 테스트 봤는데 왜 한 쪽은 그거 안 보냐 이거죠. 이게 공정성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전투기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 말씀 감사합니다. 디펜스 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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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