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MB정부의 일본식과학포경재개 발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하나 의원은 일본식과학포경 계획의 즉각 폐기와 외교적 망신을 자초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제64차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참석해 내년 5-6월에 열릴 과학위원회에 과학연구용 포경 Scientific Whaling'에 대한 재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 후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됐다. 호주 줄리아길라드 총리의 한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는 발언에 이어, 뉴질랜드 존키총리도 최악의 한 발자국”이라며 한국정부의 발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미국무부 패트릭벤트렐 대변인은 한국정부의 발표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포경반대 입장 명확히 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형고래 포획과 과학적 조사목적의 포경이 가능하도록 고래자원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일명 고래고시)를 개정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한 정부의 일본식과학포경재개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하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살상포경금지와 전시 및 쇼돌고래 사육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안> 과학적 조사를 위한 살상포경 금지, 돌고래를 전시용 교육용 홍보용 및 공연용으로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별첨 2)은 모든 고래류에 대한 살상포경 및 포획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하나 의원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식 과학포경 금지와 전시 및 쇼돌고래 사육금지를 위한 입법과제 감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 일본식과학포경재개에 대한 기자회견문>
일본식과학포경 및 고래전시 금지 법안 발의로 격하된 외교적 위상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고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제64차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내년에 열릴 과학위원회에 과학연구용 포경 재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호주 줄리아길라드 총리는 “한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 고 말했으며 뉴질랜드 존키총리도 “최악의 한 발자국”이라며 우리정부를 실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패트릭벤트렐 대변인 또한 우리정부의 결정에 “매우 우려한다”고 포경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포경재개는 갑작스러운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조용히 지난 2년 여간 국내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포경재개를 위한 물밑작업을 해왔습니다. 2011년 농식품부는 “고래자원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일명 ‘고래고시’)개정을 통해 대형고래에 대한 포획과 과학적 조사의 포경이 허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작업을 통해 법령개정 작업까지 마친 농식품부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사회적 합의 없이 국제사회에서 터뜨린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참으로 치밀하게 준비 잘 했다고 칭찬해 줄 수는 없어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점, 고래잡이 재개에만 급급하여 미숙한 외교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것이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경” 인지, 그렇다면 왜 이번 회의에서 호주대표단이 한국 과학자들에게 고래를 죽이지 않고 과학적 조사를 하는 기술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침묵을 지킨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살상포획금지와, 전시 및 쇼돌고래 사육 금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래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안을 발의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 연구용 살상 포경과 고래의 상업적 유통, 고래의 사육 및 전시가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고래 관련 법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동물권, 동물복지 법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은 불법포획된 고래, 돌고래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사육곰과 같은 사육동물, 반려동물, 유기견, 실험동물 등에 대해 문제제기 해나갈 것입니다.
동물권, 동물복지에 대한 주장이 거리의 언어, 시민사회운동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가 되고 전사회적인 의제가 되도록 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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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본식과학포경재개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