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저출산] 인구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지난 6월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섰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1인당 GDP 2만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넘은 나라를 칭하는 20-50 클럽에도 들게 됐다. 현재 ‘20-50 클럽에 속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7개국 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은 것은 1983년 4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9년 만이다. 29년 전만 해도 인구정책은 출산 억제와 인구과밀에 대한 경계에 집중돼 있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출산장려’쪽으로 급선회함으로서 가까스로 5000만 명을 넘길 수 있었다.
인구 5000만 명은 의미가 크다. 인구는 경제의 생산자원이자, 동시에 내수기반이 된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세계 경제위상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그에 걸맞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4886만 명으로, 실제인구가 많다.
2045년 ‘적정인구-실제인구 균형 깨질 우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현상이 지속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월11일 발표한 ‘미래 국가인구전략’에 따르면, 실제 인구와 적정 인구 사이에 균형이 이뤄지는 시기는 2044년으로 적정 인구 5007만 명, 추계 인구는 5010만 명이다. 그러나 이 균형은 2045년부터 깨지기 시작해 적정 인구(4998만 명)보다 실제 인구(4981만 명)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출산율이 낮은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 홍콩(1.07명), 싱가포르(1.11명), 대만(1.15명)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5000만 명 수준인 인구는 2080년에는 3분의 2 수준인 3500만 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저출산은 고령화 문제로 이어진다. 아이를 낳지 않다보니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현재 11.8%에서 2060년에 40.1%로 늘어난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복지수요가 증가해 젊은층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같은 ‘인구 재앙’을 피하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보사연의 ‘미래 국가인구전략’ 보고서는 실제 인구가 적정 인구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1.8명 이상으로, 인구 5000만 명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2.1명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5000만 명 유지 위해선 출산율 2.1명 이상 돼야
정부는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했고, 이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2010년 10월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임신.출산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정책이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고운맘 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와 5세 누리과정’(만 5세아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만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등은 임신·출산지원정책의 대표사례다.
또 일-가정 균형’을 위한 육아휴가휴직제 개선 등으로 일의 중단 또는 포기 없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며, 출산·육아 후에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정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등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행히 이 같은 적극적인 대책 추진으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조사(잠정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49명에서 2010년 1.226명으로, 2011년에는 1.24명으로 늘었으며, 출생아수는 2009년 44만4800명에서 2010년 47만 200명, 2011년 47만1400명으로 증가했다.
출산율 2년 연속 증가…저출산정책 보다 강화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출산율 반등세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저출산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 일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차질없이 추진해 출산율 상승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두자녀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둘째아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협조도 중요하다. 지난 7월11일 ‘제1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은행과 유한킴벌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한국감정원 등 4개 기업이 훈·포장을 받았다. 앞으로 훈·포장을 받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아이 낳기 좋은 직장과 사회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향후 10년을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시기에는 아동부양비와 노년부양비가 모두 적은 이른바 ‘저부양비 기간’으로, 생산가능인구, 즉 노동력에서 나오는 세금 등을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실제로 GDP 대비 가족지출비율, 즉 국가가 가족을 위해 지출한 예산의 총액 비율이 많은 나라의 출산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10년 간 출산정책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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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2045년 인구 부족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