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7일수요일

Home > 사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8-07 17:48:48


부제목 :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냈더라고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최근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472	김 총리 올림픽 열정 국가발전 이어져야	이정근 기자	2012-08-14

7471	새누리당 공천헌금 조기문씨 구속영장 발부	이정근 기자	2012-08-13

7470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가상징 기록전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8-13

7469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방치할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12-08-13

7468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요청 민원 급증	정승로 기자	2012-08-13

7467	영어는 토익(TOEIC)…IT는 톱싯(TOPCIT)	김형근 기자	2012-08-13

7466	우체국 금융창구서 종이 사라진다	김형근 기자	2012-08-13

7465	한강 녹조 완화…지오스민 농도 등 감소	임영화 기자	2012-08-13

7464	국토부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 추진	정승로 기자	2012-08-12

7463	여수박람회 8백만명 기적 해냈다	이향주 기자	2012-08-12

7462	반값등록금 반대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2-08-12

7461	출산 휴가 중 받지 못한 급여도 임금으로 봐야	이정근 기자	2012-08-10

7460	광복절 맞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정승로 기자	2012-08-10

7459	한 인니 통상장관회담 개최	김형근 기자	2012-08-10

7458	경찰청 국경일 폭주 문화 뿌리 뽑는다	정승로 기자	2012-08-10

7457	녹조 제거 위해 이포보 여주보 비상방류	이정근 기자	2012-08-10

7456	서울 대형종합병원 음식점 절반 위생 불량	김형근 기자	2012-08-10

7455	성범죄자 웅변 연기학원 취업 제한	정승로 기자	2012-08-10

7454	녹조문제 해결방안 모든 댐의 수문을 열어라	정승로 기자	2012-08-10

7453	4대강 낙동강 보 중상류 3개보 조류경보	이정근 기자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