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4일 군복무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악화 자살은 공무관련성 인정한다.
군복무중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살한 장병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북부보훈지청이 2005년 2월 군 복무 중 사망한 故 김모씨에 대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故 김모씨는 2004년 8월 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두 달후인 10월부터 이듬해인 2005년 2월 중순까지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2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기록상 고인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우발적 충동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1월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에 대한 매(화)장보고서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에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부대 지휘관이 고인을 자살우려자로 판명했는데도 후송이나 격리 등의 조치 없이 혼자서 불침번을 서도록 하는 등 방치되어 있었던 점, 일반 사회와 달리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므로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반 사회에서 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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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의 상습 구타가혹행위 자살하면 순직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