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이후 상담 전화 집계 … 성범죄자 관리 및 고지 대상 확대 요구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7일 지난해 5월부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민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사진, 범죄 요지 등을 우편으로 알려주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와 관련한 상담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72건의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내용 여성가족부 우편고지(1,172건), 법무부 우편고지(400건)이다.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을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고지하고 있다.
전체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제도에 대한 문의(816건, 52%)와 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349건, 22%)이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이밖에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제도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 등의 상담이 있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 제도에 대한 상담도 6%(93건)로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 
110콜센터 성범죄자 우편고지제 상담 1,572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