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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시 이들 단체 해산해야 67.6%
여론조사 결과 국민 중 68%가 반국가 및 이적단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단체 출신의 공직임용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87.8%가 허용해서는 안되거나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뉴스파인더]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28일 공개한 자유민주연구학회의 반국가 및 이적단체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국가 및 이적단체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비인지(잘모름 49.6% + 전혀모름 18.4%)인 것으로 나타났고 8.3%가 잘안다 3.7%가 매우 잘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87.6%가 잘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2.4%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76.3%가 비인지(23.7% 인지) 40대는 67.7%가 비인지(32.3% 인지) 50대는 52.8%가 비인지(47.2% 인지) 60세이상은 57.5%가 비인지(42.5% 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국가·이적행위를 한 경력자의 공직임용에 대해서는 공직임용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53.1%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임용의 일부를 제한해야 한다’가 34.7% 현재와 같이 공직임용을 허용해야 한다’가 10.1%로 나타났다.
반국가 이적행위자의 사면·복권 관련에 대해서는 사면은 가능하되 복권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사면·복권 모두를 제한해야 한다가 36.9% 현재와 같이 사면·복권 모두 허용해야 한다가 18.3%로 조사됐다.
반국가·이적단체 판결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활동 관련에 대해서는 판결시 단체도 해산돼야 한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일정기간 단체활동을 정지시켜야 한다’가 18.7% 현재와 같이 단체를 해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9.3%였다.
반국가 이적단체 해산 관련 입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칭) 반국가/이적단체 해산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왔고 현행 국가보안법에 관련 단체 해산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가 35.3% (가칭) 범죄단체등 해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났다.
특히, (가칭) 반국가 이적단체 해산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영업자 블루칼라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심 최고의원은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반국가 및 이적단체 출신 경력자의 공직임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단체들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 최고의원은 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보안법일부개정안을 7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1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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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8% 반국가 이적단체 잘 몰라…공직임용 87%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