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6일화요일

Home > 사회

檢 여주 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구형

기사등록 일시 : 2012-09-06 15:42:29


부제목 : 네티즌 솜방망치 처벌 영원히 격리시켜야 등 비난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합의부(홍순욱 부장검사)는 6일 4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스파인더]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시~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 외출금지와 아동보호구역 100ｍ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고 있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웃집 A(4)양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겨우 15년이냐.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jjackung)성폭력범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standupkorea)”, “진짜 분통 터질 일이다. 솜방망이 처벌 기가 찬다. 제대로 된 처벌과 법 계정이 필요할 것 같다(@visualpdi)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590	경찰 성폭력 범죄 집중수사 실시	이정근 기자	2012-09-10

7589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미부착 유흥업소 단속	정승로 기자	2012-09-10

7588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유태균 기자	2012-09-10

7587	언론인이 굴절되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이정근 기자	2012-09-10

7586	송영선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정근 기자	2012-09-07

7585	지상파TV 방송시간 자율적 운용 허용	이정근 기자	2012-09-07

7584	조희팔사건 유착 경찰관 구속 영장 신청	이정근 기자	2012-09-07

7583	국민안심서비스 확대 한 달 만에 4만 8천명 가입	정승로 기자	2012-09-07

7582	제주 광주 11개시군 등 1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김형근 기자	2012-09-07

7581	檢 여주 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구형	유태균 기자	2012-09-06	337

7580	보해저축 대주주 박지원 금품받고 김석동에 전화	이정근 기자	2012-09-06

7579	보건의료계 전문인력 채용 잇따라	김형근 기자	2012-09-06

7578	지구촌 환경올림픽 우표 나왔다	유태균 기자	2012-09-05

7577	대학 캠퍼스 전면 금주…술판매도 안돼	김형근 기자	2012-09-05

7576	세종시 정부출연 연구청사 기공식 열려	정승로 기자	2012-09-05

7575	시외버스 택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김형근 기자	2012-09-05

7574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259곳 공개	정승로 기자	2012-09-05

7573	비대위 롯데 대형마트 결사반대	류인석 기자	2012-09-05

7572	대선후보들 사형집행 재개하라	이정근 기자	2012-09-04

7571	박근혜 김문수 사형제도 필요하다	이정근 기자	201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