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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최저 수준…노동생산성 하위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지만 평균 임금은 중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고용의 현주소-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17일 밝혔다.
주 44.6시간 근로, OECD 최고 수준…임금은 중간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최근 5년 사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연평균 실질임금은 3만 5000달러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였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실질임금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13.5%로 OECD 국가 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로 여성들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73.2%로 가장 높지만 2016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 군입대,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15-64세의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66.2%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 70.6%에 못 미치는 하위권 수준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빠른 수준으로 개선되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중(37.1%)은 신규 취업자 증가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탄성치는 최근 큰 폭으로 올랐으나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추세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줄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느는 모습을 보였다.
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그쳐
실업률은 3.5%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6.8%)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노동생산성은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됐으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단위노동비용 증가율도 0.7%로 OECD 국가 평균인 2.9% 보다 낮았다. 한국의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2007년 0.38%에서 2010년 0.76%로 급증했다. 한국의 고용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 4번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실업급여 등 소극적 고용정책 위주로 재정지원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일자리사업 과 같은 적극적 고용정책을 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투자 확대와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개선, 자영업 구조조정, 부문 간 임금격차 완화 등 고용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실업률이 고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표준을 검토해 ‘노동저활용지표’ 같은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재정지원 사업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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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시간 OECD 최장…임금은 중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