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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진료실에 CCTV 설치 못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9-18 17:37:07


부제목 : 복지부·행안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병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의원은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달아야 하고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 수술 조산기록부 등 진료 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복 지부와 행안부는 이달 중 전국의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21일부터 교육을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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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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