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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 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을 높인다.
지금은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깎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연금 감액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분 연기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의 경우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 전부에 대한 수령을 미루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50-90% 범위에서 연금의 일정 비율(부분)만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역시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이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 등이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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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연령-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