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17일월요일

Home > 사회

불법 유사석유 주유소 꼼짝마

기사등록 일시 : 2012-09-25 17:31:58


부제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의 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유사석유의 불법사용으로 밝혀졌다. 불법개조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탱크의 유증기가 폭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같은 달에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의 모 주유소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25일 소방방재청은 불법유사석유의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강화된 규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중이다. 개정안은 주유취급소가 불법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탱크내부에 격벽을 설치, 저장하거나 배관을 신설 변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탱크 내부격벽을 변경하거나 배관을 신설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마련했다. 전국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허용 또한 내년부터 전국 주유소 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돼 주유취급소 내에 부대설비로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현행법령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은 주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기차량 충전설비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개정안에서 별도의 전기차량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시설과 기준을 신설했다. 법령 시행 후,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취급소는 부대시설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소 등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를 추가해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740	식약청 일본 사이타마현 버섯류 잠정 수입 중단	유태균 기자	2012-10-17

7739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크게 감소	김형근 기자	2012-10-17

7738	정부청사 출입보안·경비체계 대폭 강화	정숭로 기자	2012-10-17

7737	새누리 교과서에서 김구 이한열 삭제 말아야	이정근 기자	2012-10-17

7736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김형근 기자	2012-10-17

7735	中 어민 사망 강렬 불만과 항의 전한다	이정근 기자	2012-10-17

7734	부산지법 공천로비 2차 공판서 조기문 검찰 강압수사 주장	이정근 기자	2012-10-16

7733	자유총연맹 盧 NLL 포기 의혹 규명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2-10-16

7732	김 총리 군 경계소홀 정부청사 사건 국민께 송구	김형근 기자	2012-10-16

7731	언론중재위회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 첫 사건 처리	이정근 기자	2012-10-16

7730	중국대륙의 짝퉁단속 공무원들 IP 한류 체험	류인석 기자	2012-10-16

7729	美구글 반독점법 위반 네이버는?	정승로 기자	2012-10-16

7728	이제 인터넷 플랫폼 규제 필요하다	정승로 기자	2012-10-16

7727	고당 조만식 선생 순국 62주기 추모식	이정근 기자	2012-10-15

7726	전교조 직업교육 파행 직업기초능력평가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12-10-15

7725	국회 환경노동위회 KEC 이신희 기획조정실장 위증죄 고발예정	이정근 기자	2012-10-15

7724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제도 효과 나타나	정승로 기자	2012-10-15

7723	영유아 분유조제식 발암물질 기준 강화	김형근 기자	2012-10-12

7722	민간경력 103명 5급공무원 선발	임영화 기자	2012-10-12

7721	김 총리 불산누출 피해복구 지원 신속 추진	이정근 기자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