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경제민주화, 대한민국 번영의 길인지 노예의 길인지 잘 판단해야
지식인 105명이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에서는 이헌 변호사,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김종환 참깨방송 대표, 오정근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선언문을 낭독하고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암울한 파장을 우려했다.
▲ 지식인 105명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konas.net
이들은 선언문에서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의 재정을 무리하게 운영한 선진국들의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12월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당선에 눈이 어두워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인들이 기업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몇 개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출자총액 제한’은 우리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순환출자 금지’는 그룹을 해체해 외국투기자본에게 국내 알짜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아 외국자본이 지배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더우기 경제민주화가 재벌해체와 동의어가 되어 대기업만 때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이 갖는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한 지 오래된 실패사례”라며 70년대 독일의 실패사례를 들고,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나서지 말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찾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세금 탈루 등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 행위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적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는 자성의 노력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경영을 옥죄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낳는다”며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쓴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를 당장 중단하고, 기업의 성장동력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공약을 내걸어 경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언에 앞서 조동근 교수는 이 날의 선언과 기자회견이 “2012년 한국의 현실에서 정치인들의 몰상식을 질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대선후보들이 내건 경제민주화 공약 34건과 관련해 내년 초에 엄청난 청구서들이 나올 것인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분배하는 것이 지속 가능토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서 “우리 국민들도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 번영의 길인지, 노예의 길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박동운 교수도 “대선 후보들은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비젼을 제시해야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고려대 오정근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고, 2,500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1,100만명이 상용 근로자인데 재벌과 대기업 규제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이 더 악화되고 사회불안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기업이 52,000여 개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진출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자체를 죽이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경제민주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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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하라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