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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자연공원기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의 유형을 도시근교형, 산악형, 해상·해안형, 사적형, 지질공원 등으로 세분화해 공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29일 제99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나갈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장기발전발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동안 제1차 기본계획(2003-2012년) 추진에 따라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2004년∼, 31종),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2007년), 둘레길·생태관광 도입(2008년∼) 등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공원이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주민지원사업(2008년)과 사유지 매수제도 개시(2006년), 국립공원구역 조정(2009-2011년)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한 2차 기본계획은 자연공원의 ‘핵심생태가치를 높이고, 자연공원에 가치를 부여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생태계 보전 및 복원강화, 공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공원이 갖는 자연가치를 창출, 탐방 및 휴양서비스 제고로 삶의 질 개선, 공원관리 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세부과제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생태계 보전 및 복원강화를 위해 통합 자연자원조사와 생태자원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3.5%에서 5.0%로 특별보호구역을 확대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단절된 생태축·훼손지 복구,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생태계 교란종 관리강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공원유형 세분화(도시근교형, 산악형, 해상·해안형, 사적형, 지질공원)와 세부 지정·관리 기준 개발, 조례 위임 근거 마련, 보고·사후관리 체계 도입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립·군립공원의 자율성과 책임 부여로 공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공원이 갖는 자연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생태축 연계 등으로 생태가치를 확대하고, 지역민 일자리 제공(국립공원지킴이 등), 특산물판매·주민자원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공원이용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이용수요)을 함께 고려하는 허가제도 운영과 지자체·주민 등의 협력을 통해 공원 내외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탐방 및 휴양서비스 제고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원관리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토지주·주민 등과 공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지원, 행위제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원관리 외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원 내 주민거주지역을 제외한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2013년∼, 여론조사 등 병행)한다.
또 흡연(2013년부터 과태료 부과), 샛길출입,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탐방객 집중에 따른 훼손영향 등을 정량화해 탐방로별로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하고, 지수등급(5단계)에 따라 탐방예약제, 선택적 입장료 징수, 자연휴식년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여가패턴 변화를 반영해 해상·해안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스노클링, 요트, 갯벌체험 등 해양생태관광과 체험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련시설물의 설치와 경관관리를 촉진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데크 등 탐방편의시설을 확충하고, 2013년 말까지 모든 탐방로를 대상으로 탐방로 등급제(경사·거리·노면상태·소요시간 등 난이도에 따라 탐방로 등급을 부여해, 탐방객이 자신의 신체여건과 능력에 맞는 코스선택을 유인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원면적(132㎡/인)은 일본·독일·영국·이태리 등 주요 선진국(평균 176㎡/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교육, 휴양·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지자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연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까지 159㎡/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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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면적 늘리고 금주구역 지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