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18일금요일

Home > 사회

언론중재위원회 성균관대 로스쿨 공동 토론회

기사등록 일시 : 2012-11-07 19:22:53


부제목 : 공인 보도와 언론조정중재 주제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오는 9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공인 보도와 언론조정중재로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공인의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가 정당한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결혼과 같은 사생활을 보도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공인의 가족도 공인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서 출발해, 공인의 가족에 대한 의혹이나 혐의를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실명이나 학력·경력 등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나아가 단순한 혐의보도나 의혹제기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유명인의 결혼설 이혼설 등 사생활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아가 과거 공인이던 사람의 사진을 보도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적정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자와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들이 패널로 참가하며, 특히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의 시각에서 오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논의해 보고, 언론조정중재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865	安 청와대 거부에 진상규명 한계	이정근 기자	2012-11-14

7864	성폭력 추방주간…전국서 릴레이 캠페인	정승로 기자	2012-11-14

7863	정부청사 침입 방화사건 한달…출입 달라저	김형근 기자	2012-11-14

7862	통일준비는 어떻게 하나?	이정근 기자	2012-11-14

7861	6·25 참전 유공자 생존 20만명 전원에 호국기장	정승로 기자	2012-11-14

7860	국토지리정보원 최신 독도 지형도 공개	김형근 기자	2012-11-14

7859	건설재해 소규모 현장 집중발생	김형근 기자	2012-11-13

7858	김 총리 검 경 수사갈등 형소법 원칙따라 처리해야	정승로 기자	2012-11-13

7857	무용가J씨 남편 통화 날짜 거짓말 의혹	이정근 기자	2012-11-13

7856	징병검사 후 5년간 입영 연기한 9천여명 재검	정승로 기자	2012-11-13

7855	국회는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 신속히 처리하라	이정근 기자	2012-11-12

7854	언론중재위 성균관대 로스쿨과 공인 보도 토론회 가져	이정근 기자	2012-11-12

7853	내년 전국 12곳에 무궁화동산 조성	정승로 기자	2012-11-12

7852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심사 지속	김형근 기자	2012-11-12

7851	올 임금인상률 평균 4.9%…지난해보다 0.4%p 낮아	김형근 기자	2012-11-12

7850	바른사회 후원의 밤 행사	이정근 기자	2012-11-12

7849	대학생들 광화문서 릴레이 1인시위	정승로 기자	2012-11-12

7848	대한민국 영토주권 우리가 지킨다	이정근 기자	2012-11-11

7847	서정갑 NLL 수호 동참에 감사	이정근 기자	2012-11-09

7846	교과부 학교 비정규직 파업 엄정 조치	유태균 기자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