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시장 지사 전교조 교육감이 밀어붙인 무상급식 재앙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최문순 강원지사와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내년도 무상급식 재원부담에 합의했으나, 시장과 군수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13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924억원 중 도와 시·군이 총액의 37%(342억원), 교육청이 63%(582억원)를 부담한다.
당초 110억 원이던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도비 및 시군비 부담액은 각각 171억원으로 늘어났다. 두 기관은 1,080여명의 급식종사자 인건비(376억원) 부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강원도내 18개 시장군수협의회는 무상급식 때문에 시군구 재정이 부실화되어 파산할 수도 있다며 시군 무상급식비 재원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도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내년도 보육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1월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비 비중이 총 예산의 46.1%에 달한다”면서 당과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1년도 못가 파탄났고, 무상급식도 학교 시설 개·보수를 올스톱시켜 선심공약의 피해는 아이들이 받고 있다.
구청장들은 불경기 등으로 최근 3년간 세입이 0.59%나 감소해 보육예산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각 구청은 올해와 같은 규모(2,470억원)로만 예산을 편성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육료가 바닥나 서울지역의 보육대란마저 우려된다. 24개 구청장 가운데 19명이 **당 소속이고 5명이 ***당 소속이다.
공동선언에서 빠진 강남구청장(당)은 무상보육은 물론 무상급식도 문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무상복지를 집행하는 일선 현장의 시군구청장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퍼주기식 무상보육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선 후보는 무상보육에만 1년에 7조를 쓰겠다는 화려한 복지공약에 재원 마련 대책은 없다.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죽던 표나 얻고 보자는 복지 대책이다. 0-5세 무상보육’은 연간 약 7조 원,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3조-4조, 반값 등록금 2조-5조, ‘고교무상교육’은 연 2조 원의 교육복지 공약으로 선거에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증가로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교육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후보의 교육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 후보 공약의 피해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이다. 무상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재정지출’이다. 그래서 재정이 바닥나면 ‘공짜복지’도 없는 것이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낸 혈세로 복지비를 조달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막연히 부자 돈을 빼앗아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복지공약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책임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복지공약은 사기다. 국민의 혈세를 제 주머닛돈 쓰듯 쓰겠다는 대선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면 그리스와 스페인처럼 국가 부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로 다른 교육예산을 대폭 축소한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527억 원 늘어난 7조3,689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약 2,300억 원, 환경개선비는 약 40억 원 줄었다. 특히 장애인편의시설과 급식환경사업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무상급식 확대가 결국 교육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이 학교시설 개선이다. 낡은 초중고교 교실은 비가 새고 낡거나 고장난 냉난방 및 통풍시설로 어린 아이들이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또 낡은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 변비 걸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시설비가 모두 삭감했다.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으로 변질되고 열악해져 가는 환경은 건강과 학업을 위협하고 있다. 낡은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기를 저하시켜 학습 성과를 떨어뜨린다. 실제로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5∼17% 학업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당 주장대로 무상급식을 계속 확대해 간다면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 증액은 피할 수 없고 시설비가 계속 축소되어 교실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환경개선과 학습지원’이 뒤로 밀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교육을 위한 기본 시설이 부끄러운 수준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당에 묻고 싶다.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당이 무상급식을 당리당략에 이용해 아이들은 저질급식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환경개선과 학습지원비 삭감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당은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보고 그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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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불러온 교육재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