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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제3차 회의 개최
내년 2월부터 정부는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초등용 성폭력 예방교육 애니메이션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를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확정하고 지난 7월 26일 이후 마련한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했다.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한 중독종합대책 수립, 취약 아동 등 돌봄기능 강화,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업무는 법무부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도록 운영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부처 간 업무 조정 및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리했다.
취약아동 돌봄체계 선진화’와 관련해 드림스타트센터에 취약계층 아동 DB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지역사회 아동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부처간 연계·조정을 위해 복지·교과·여가·행안부간 정책협의회를 구성, 통합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와 협력, 내년 상반기 개학 전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국내 음란물 유통 확산과 관련해서는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를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관리 책임강화 및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SW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단없는 노력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며 “그동안 추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고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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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법령 정비 등 철저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