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제성호 고영주 전성환 등 강연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한국정책거래소, 블루유니온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뮤지엄 무궁화홀에서 ‘자유민주주의수호’ 법률 토론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방어 법률 시민연대 및 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You can't touch this!’를 제목으로, 이적단체 강제해산으로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지킬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로 북한을 살려 줄 것인가? 등에 대해 토론한다.
연구소는 행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빙자해 숨어있던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고려연방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상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선배들의 피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연구소는 또 “우리 사회에 북한과 같은 주장을 펼치는 세력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면서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북한과 같은 주장을 민주화로 포장하고, 정치 자유라고 포장하는 세력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국가 안전을 지키는 법률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민주화보상법, 자유민주시민교육법 등 자유민주주의 방어 법률의 제·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회는 임재민 아나운서가 맡았고 개회사는 도일규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이, 경과보고는 한광문 연구소 기조실장이 각각 맡았다.
주제발표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외국의 국가 수호법 소개’를,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이 ‘한국의 국가 수호법 체계 강연’을,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및 이적단체 해산법 제정 의미’, 전성환 극동대 교수가 ‘국가와 영토 개념 그리고 NLL 수호관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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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호법 토론 14일 전쟁기념관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