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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정부여당 안보무능론에 반박
김장수 새누리당 국방안보추진단장은 민주당의 정부여당 안보무능론에 대한 입장을 18일 밝혔다.
[뉴스파인더] 김 단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와 정확한 발사시간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보무능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어느나라도 미사일 발사시간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누구도 알지 못하게 위장망으로 덮어 씌워 수리하는 데 알 수 있는 재간이 어디 있겠느냐는 게 김 단장의 입장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발사전날 장치대에 미사일이 장착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지스함을 비롯해 대비태세를 갖춰 발사후 2분도 되지 않아 발사사실을 식별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1998년 시작해 지난 12일까지 총 5차례 실시했으며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2009년 5월 2차를 실시한 바 있다.
김 단장은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은 이미 1998년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정부때 남북정상회담 댓갈로 5억불을 제공했고, 참여정부때는 남북 정상회담 댓가로 얼마를 줬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댓가로 국내 대기업그룹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4억 7,000만달러였다고 지적, 기간 중 대북지원금은 현금과 물자 등을 합치면 총 32억달러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전문가들이 계산하고 북한이 언급한 미사일과 핵개발 비용을 살펴보면 핵 개발비용에 11~15억달러, 미사일 개발에 발사장 등 시설을 포함해 17억 4,000만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서 27억불 이상이 소요되는 미사일 및 핵을 개발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묻고 “과거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방치함은 물론 이를 도운 것이 화근이 되어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과거로 돌아가자는 사람한테 어떻게 국가 장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안보무능의 극치는 현 정부가 아니고 그 이전 10여년 사이에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김 단장은 “병 복무기간 단축은 우리의 국방태세에 영향이 없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군 복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축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후보는 당장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도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여건이 성숙된다면, 병역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내에서 보장된 18개월까지 단축시키는 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8개월로 단축을 위한 여건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병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에 전문하사를 보직하며,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군의 첨단 정보화 과학화를 이루고, 교육훈련체계를 과학화하는 것 등을 말한다.
김 단장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문하사 충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대선공약으로 당장 시행하겠다고 제시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전문하사가 미보충된 상황에서 병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병사들의 휴가기간과 외출·외박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훈련강도를 대폭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 병사들의 피로도가 증가될 것이란 게 김 단장의 판단이다.
김 단장은 “박 후보는 병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봉급인상과 전역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추진하고 또한 군복무기간인정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복무기간만큼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병행하도록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2014년 예산부터 반영해, 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복안을 추진 중이다.
김 단장은 “예산이 반영도 되지 않은 내년부터 단축하겠다는 것과, 예산 반영 후 국방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단축하겠다는 것 중 어느 것이 실행 가능한 공약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최근 인터넷 상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군 복무기간이 더 연장되고, 여성들도 남성과 같이 군에 의무복무를 한다는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다”면서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겠으나,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NLL관련 사항만이라도 당시 정상회담록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누가 더 유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므로 (대화록을) 조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도 제주 남방해역의 자원보호와 해상교통로 보호, 그리고 주변국과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절대 필요한 해군기지”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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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朴 안보공약은 실행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