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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승연 회장 요양 관리 기관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7-07-27 18:08:48


보복폭행’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 회장에 대한 봐주기, 특혜가 여전하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일관된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경찰수사의 형평성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법무부가 김승연 회장 봐주기 대열에 합류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27일 재판부도 모른 채 지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 김승연 회장이 구치소 외 병원에 입원한 ‘특혜 입원’이 그것으로 장기 입원에 따른 절차도 없었고 입원 사유나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상 짧은 치료나 입원의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외부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지만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치부하기에는 열흘이 넘는 입원기간은 결코 단기 입원이 아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재벌회장의 폭행 행위도 문제였지만 재벌회장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의 은폐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죄 값 축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이 나라의 공권력 의 이중적 잣대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다. 법무부는 교도소장 재량권을 주장하며 특혜 입원’무마에 급급할 뿐 그동안의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 법무부가 해명과 사과 없이 교도소장의 재량권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결국 법무부는 김승연 회장의 수감 생활을 관리 감독 할 의무를 포기한 채 김승연 회장의 ‘요양’을 위한 관리 감독 기관을 자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끝없는 봐주기와 특혜야 말로 이 사회의 법 기강 해이의 원인 제공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법무부는 즉각 명확한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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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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