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17일월요일

Home > 사회

법무부 김승연 회장 요양 관리 기관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7-07-27 18:08:48


보복폭행’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 회장에 대한 봐주기, 특혜가 여전하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일관된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경찰수사의 형평성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법무부가 김승연 회장 봐주기 대열에 합류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27일 재판부도 모른 채 지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 김승연 회장이 구치소 외 병원에 입원한 ‘특혜 입원’이 그것으로 장기 입원에 따른 절차도 없었고 입원 사유나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상 짧은 치료나 입원의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외부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지만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치부하기에는 열흘이 넘는 입원기간은 결코 단기 입원이 아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재벌회장의 폭행 행위도 문제였지만 재벌회장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의 은폐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죄 값 축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이 나라의 공권력 의 이중적 잣대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다. 법무부는 교도소장 재량권을 주장하며 특혜 입원’무마에 급급할 뿐 그동안의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 법무부가 해명과 사과 없이 교도소장의 재량권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결국 법무부는 김승연 회장의 수감 생활을 관리 감독 할 의무를 포기한 채 김승연 회장의 ‘요양’을 위한 관리 감독 기관을 자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끝없는 봐주기와 특혜야 말로 이 사회의 법 기강 해이의 원인 제공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법무부는 즉각 명확한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20	종합병원서 무면허 의료행위 웬말	박종철기자	2007-10-02

1619	전국 고검장 영장항고제 입법 추진 회의	정승로 기자	2007-10-01

1618	변협 추천 법학교육위원, 이보다 더 부적절할 순 없다	이정근 기자	2007-10-01

1617	유아 성폭력 23퍼센트가 이웃 중고생에 의한 집단성폭력	정승로 기자	2007-10-01

1616	경찰 지하철서 성추행 외 이러나	정승로 기자	2007-09-28

1615	한달간 억울한 옥살이한 시민	이정근 기자	2007-09-28

1614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승로 기자	2007-09-28

1613	추석연휴기간 260만명 철도 이용	김석쇠 기자	2007-09-28

1612	변호사 직업윤리위반 징계경력, 알 수 있다	이정근 기자	2007-09-28

1611	명분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정승로 기자	2007-09-28

1610	학교 매점 엉터리 계약 수십억원 샌다	정승로 기자	2007-09-27

1609	올 추석도 화투놀이가 1위	정승로 기자	2007-09-27

1608	정읍서 강력사건 발생 3명 숨졌다	배궁치 기자	2007-09-22

1607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통·리·반장 등 765명 사직	정승로 기자	2007-09-22

1606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	정승로 기자	2007-09-21

1605	50대 이상 64% ‘시설에서 부모 수발원해	김형근 기자	2007-09-21

1604	국회는 불법다단계 근절 개념부터 명확히 하라	정승로 기자	2007-09-20

1603	악취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박종철 기자	2007-09-20

1602	법무부 보안관찰처분 남용 경종을 울린 판결	정승로 기자	2007-09-19

1601	해외성매매 단속강화 된다	김형근 기자	200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