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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별로 가정폭력 전담관 배치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3-03-13 1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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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는 13일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 경찰서별로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전국 249개 경찰서별로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가정에 대한 폭력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전담 경찰관을 신규 채용하려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조사 방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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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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