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민혈세 3조3000억 투입되는 공무원-군인연금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논평에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져야할 국민연금이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어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60년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율을 2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고갈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근본 해법인 ‘출산율 높이기’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보험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수조정을 계속한다면 이미 용돈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국민연금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그런데 정작 2060년에 고갈될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개혁방안은 논의되는데 이미 기금이 바닥나 국민세금으로 운영 중인 공무원-군인연금, 곧 고갈될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 연금들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도 없을뿐더러 평균 급여액이 200만원이 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의 올해 적자 보전금은 3조2844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24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왜 직역연금 개혁이 시급한지 알 수 있다. 국민연금(40%)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소득대체율(70%)도 형평에 어긋난다. 연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자가 많아져 해결이 어려워진다. 지금이라도 우선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전면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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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논의보다 직역연금이 더 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