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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6·25 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중공군에 포로가 되면서 병적기록상으로 ‘불명’처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숨진 A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초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8사단 16연대로 배치되었으나 군 병적기록상에는 입대했던 그 달 말에 ‘불명’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립 이천호국원장은 A씨의 병적기록상 ‘불명’처리된 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안장을 거부했다.
행심위는 국방부·육군본부 등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증거를 조사한 결과 A씨가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안흥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1954년부터 4년간 다시 군 복무를 한 뒤 만기 전역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함께 입대해 안흥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된 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000년 국내로 송환된 인우보증인의 송환기록과 증언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당시 안흥전투의 상황에 대한 역사기록 등 A씨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확보했다.
행심위는 이를 토대로 A씨가 병적기록상 불명처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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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일시 불명,국립묘지 안장거부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