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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 침해 피해구제는

기사등록 일시 : 2007-07-25 18:57:01


정통부,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제정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어떤 것이 사이버권리 침해인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 연구소, 포털 등과 함께 사이버권리 침해에 관련한 분쟁 유형과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에게는 권리침해 유형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제시하고,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대응 조치 사항을 안내하여 사이버상의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인터넷 이용시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유형별 권리침해 사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적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활성화, 아름다운 댓글달기 공익 캠페인 등 당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사이버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계, 이용자에 배포되고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에도 게재된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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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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