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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부 부처 정원 5% ‘통합정원제’로 운영
국무조정실, ‘제1차 협업점검협의회’개최
정부는 19일 관계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신용회복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4가지 선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협업점검협의회’를 개최해 협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나머지 협업 선도과제로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등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는 예산·인력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공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초기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총 177개의 ‘협업과제’는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아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서야 하는 조정과제(25개),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협력과제(142개),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어 국조실이 협업을 주도하는 전략과제(10개)로 분류됐다.
정부는 협업활성화를 위해 협업분야 정원 중 10% 이상의 일정비율을 교류정원으로 설정하고, 유관부처 핵심 보직간 ‘계획교류’를 실시한다. 또 부처별 정원관리방식을 탈피,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씩, 5년간 5%를 협업지원을 위한 범정부 ‘통합정원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산사용에 있어서도 탄력성을 부여하고, 우수 협업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의 조기성과 창출 여부는 부처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다”며 “협업은 부처의 개별 정책목표나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하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공적 협업을 위해서는 예산·조직·인사 등의 시스템적 지원기반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인센티브 구조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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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 177개 협업과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