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불량식품 단속 대상을 월매출 500만원 이상의 악의적 제조·유통사범에 한정한다. 또 각종 평가 및 성과 취합시에도 제조·유통 이외에 판매(소매)사범은 제외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 부정·불량식품 단속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과도한 단속·검거 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국회·언론 등에서도 특사경과 차별화된 경찰활동으로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치안력 누수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완된 단속지침은 4대악 근절 성과를 평가할 때에도 건수 위주가 아닌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청별 성과기술서 및 보고회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실질적 성과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부정·불량식품 전담 수사관들이 국민의 일상적인 먹거리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악의적 제조·유통사범에 집중하도록 해 건수 및 실적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상인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등 국민들이 오히려 불편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량식품 근절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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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량식품 단속, ‘악의적 제조·유통사범’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