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국제외교안보포럼 초청강연서 "한미 양국 5월 초 정상회담 이후 출구전략 모색하게 될 것"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는 지난 2월12일의 3차 핵실험에 이어 북한의 가중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최고조 전쟁도발 위협 수위 협박 등과 관련해 전면전과 같은 전쟁비화는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고강도 국지도발과 여타 중·저 강도 도발 등은 언제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전면전과 같은 이판사판 식 직접적인 전쟁 상황은 누구도 절대 배제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전면전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국지전 가능성은 더 커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기자는 지난 18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초청강연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정세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북한의 도발 양상 등을 전망하면서, 전면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사이버 테러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전, 서해 NLL 남쪽 해상으로의 도발과 같은 중·저강도의 도발은 언제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konas.net
 

이와 더불어 북한의 또 다른 양태는 “직접적인 도발을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거나 했어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천안함 폭침처럼 그런 도발 확률과 이외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확보해서 확인이 힘든 전기, 가스 사회간접 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등도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런 도발은 “즉각적인 응징보복이 힘들고 남남갈등도 초래할 수 있어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이용하는 집단 편의시설 등에 대한 테러를 통해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남남갈등을 고도화 시키는 심리전까지를 염두에 둘 수 있다. 

우선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도발 유형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고 말하고, 지난 2월의 핵실험을 예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 파장이 크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장병과 국민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이 파장도 크고 충격도 크다”고 했다. 직접으로 인명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고강도, 중·저 강도 도발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도 달라질 것이라며 “김정은이 30도 안 된 젊은 나이로 양면성도 있고, 충동성도 있지만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는 이제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도 정권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김정은이 정신이 있다면 이제 자신도 몇 십년 살았는데, 상대적으로 (고강도 도발) 위험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나 사이버 테러, GPS교란, 비무장지대(DMZ)를 통한 도발과 함께 서북도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NLL 해상 남쪽에 대한 도발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융통성을 갖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지정책’과 맞물려 흔들릴 소지를 걱정하게 된다”고 했다.

즉, 남북관계가 충돌하면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시책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나 대통령이 북과의 충돌을 예방하려 하면서 내심 각을 세우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견을 들었다. 

또 “미국의 경우는 그동안 북한과 수많은 협상테이블에서 만나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 여러차례 속고 당해 북을 상대로 섣불리 대화를 해서는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9.11테러 이후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게 없는데다 냉전 이후 어떤 나라도 미 본토에 대해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나라가 없었는데 북한이 위협하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는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수습국면으로 들어가 한미 양국이 5월 초 정상회담 이후 출구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상태에서 김정은도 극단적 선택은 어려울 것이고, (큰소리를 쳤기 때문에) 체면치레 정도의 도발은 할 것으로 봐 군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5월초까지는 어느 정도 양측에서 신경전에 대결국면을 유지하지만 강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이 가라앉는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에 근본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남-북, 미-북 갈등과 북한의 체제결속을 위한 도발위협은 말만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에 전작권 전환 연기 시점인 2015년까지 현재와 같은 불안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유용원 기자는 또 북한이 사거리 3000∼4000㎞ 인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한 것과 관련해 “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거점인 괌을 겨냥하기 위해서”라며 이번에 미 본토에서 직접 출격해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하고 돌아간 미 스텔스기 등이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도 오지만 괌에서 출격하기에 괌을 사전 때리면 미군의 한반도 증원전력에 타격이고 훼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