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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06-03-08 16:31:26


변화와 혁신 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 별관 4층 대강당에서 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를 개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기업경영혁신기법인 6시그마 등을 도입하여 추진한 검찰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민원전화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6개 검찰혁신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검찰 구성원 모두가 혁신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혁신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검찰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졌다. 검찰혁신 과제별 성과발표 고소제도 개선 민원전화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건관계인 대기관련 정보제공 강화 각종 통지방법 효율성 향상 벌과금 납부 및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형 집행업무 간소화 혁신우수 과제리더 포상 검찰혁신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단계(2005. 6. 8.) 혁신기반 준비 미래기획조직 구성 검찰미래기획단 발족 혁신지원체제 구축 검찰혁신추진단 발족 각종 혁신방법론 연구 6시그마, 워크아웃 등 2단계(2005. 9.- 2006. 2.) 혁신공감대 형성 전략적 업무계획 수립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정책목표를 정한 후 실행할 정책과제와 6시그마과제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 체계하에 과제수행 전 부서 혁신분위기 조성 검찰간부 575명 혁신교육 실시 대검 5대 고검별 의식변화를 위한 하나되기 교육 실시(3,000명 참가) 혁신아카데미 개최-격주로 유명 강사 초빙, 리더십 등 혁신학습 6시그마 12개 과제 추진 워크아웃에 215명 참석, 낭비업무 228건 발굴·개선 3단계(2006. 3.-2006. 12.) 혁신 성과 확산 전 부서 전략과제 수행 대검 전 부서 정책과제 36개, 6시그마과제 25개 총 61개 과제 수행 전략과제연구관제 도입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 9명을 전략과제연구관으로 선정하여 대검 주요 전략과제를 수행 일선 검찰 혁신성과 공유 개선안 일선 적용, 자체 혁신과제 수행 검찰혁신 과제 성과 주요 내용 민원전화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6시그마 과제 검찰청 전화 교환원을 상담원으로 활용하는 민원전화응대 시스템 구축, 민원인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 문제점 현재 분산된 상담기능으로 민원인에 대한 효율적 상담서비스 제공 곤란 전화 교환원은 검찰청 위치 및 타기관 안내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 집행과, 사건과 등 소관 부서 안내·연결 기능 수행 현재 교환원이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20%에 불과, 80%는 소관 부서 연결 교환실에서 사건검색 불가, 교환원의 전문 지식 부족, 교환실 구성원 다양화 미시도 등이 원인 민원인은 전화 돌리기로 인해 중복 문의, 시간 소요 등 불편 감수 담당부서도 잦은 상담 전화 연결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 개선안 민원전화 상담센터 설치·운영 상담 IT 시스템 개발, 상담원 교육, 상담실 공간 배치 등 「민원전화 응대 시스템」구축 교환원이 벌금납부·사건관련 정보 제공, 간단한 법률상담, 항의전화 등 고질적 민원 처리 등 상담원으로서 기능 정보통신부 CS 센터 등 벤치마킹 상담지원 정보시스템 개발 사건검색 시스템을 이용한 상담화면 개발 민원인 상담이력 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인 상담 매뉴얼 제작 및 교환원 상대 민원상담 업무 교육 교환원 등 상담원 13명 선발하여 상담요령 등 전문 교육 실시 상담인력 통합 조정 대검, 서울 고·지검 교환원 통합 운영, 답변 지도관 배치 향후 종합민원실, 집행과 등 분산된 상담기능을 통합하여 One-Stop Service 개발 및 운영 예정 서울 고검 15층에 상담실 설치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검사실 사건과·집행과 업무경감 등 win-win 효과 2006. 2. 15.부터 상담 실시, 교환원 민원 직접처리율이 종전 20%에서 90%로 대폭 증가 상담시간 중 즉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대시간을 이용하여 답변을 하는 리턴콜제도를 실시, 민원인으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상담원별 단골 상담 민원인이 생기는 정도 특히 교환원들이 종전 단순 교환업무에서 사건상담 등 가치창조 업무로 전환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느끼며 열심히 상담업무에 임하고 있음 향후 계획 2006년말 서울·수도권 확산 2007년 전국 5대 광역권 확산 사건관계인 대기관련 정보제공 강화 - 6시그마 과제 사건관계인 대기실에 LCD 모니터 설치, 화면을 통해 대기자 명단, 담당 검사실, 호출예정시간 등 확인 (전화호출 - 영상방송호출) 문제점 종전 전화를 이용, 대기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사건관계인 호출, 스피커 잡음,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불안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문제점 발생 개선안 사건관계인 대기실에 LCD모니터 설치하여 영상방송 호출로 전환 국내 유명 대형종합병원 환자대기실 대기시간 안내 시스템,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 등 벤치 마킹 출입통제시스템과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대기실 화면을 연동하는 대기실 예측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예정시간을 알리는 기능 포함) 2005. 12. 12. 서울남부지검에서 시범실시 정보전달의 품질 향상,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불안감 해소, 여유 시간 활용 가능, 검찰 이미지 개선, 건물내 전화방송 소음제거로 업무집중도 향상, 조사업무 대기시간 감소 등 효과 시범청인 서울 남부지검에서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대기실 만족도(5점 만점) 조사결과, 개선 전 2.6점에서 개선 후 4.1.점으로 향상 향후 계획 2006. 5.까지 전국청 사건관계인 대기실에 32인치 LCD 모니터를 설치, 확대 실시 예정 각종 통지방법 효율성 향상 - 6시그마 과제 우편 송달 중심의 통지 방법 개선,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통합 메시지 서비스 실시 (우편 통지 문자메시지 통지) 문제점 현재 검찰에서 행해지는 통지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약식명령청구, 수사중간통지 등 약 17종으로 주로 우편송달에 의존 연간 통지건수 약 500여만건(일반우편 요금 220원통, 특별송달 요금 2,940원 통) 특별송달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이 5.2일, 반송율이 30%, 일반송달의 경우 정확한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시일 지체, 부정확한 통지로 인한 당사자 권리기회 상실 우려 성관련 범죄 등 개인의 비밀 내용이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공개되어 가정불화 및 민원 유발 부작용 통지서 작성·발송 등에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개선안 :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교부 방식 개선 사례(우편-이메일), 법원의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 등 벤치 마킹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지시스템 구축 수사정보시스템 클릭 → 대검 서버 저장 → 서비스업체 전송 → 1차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메시지 확인 → 2차 문자메시지 발송 → 발송확인 효과 민원만족도 향상, 반송율 저하를 통한 통지 효율성 향상, 통지업무 간편화로 인한 업무효율성 증대, 대국민 검찰 이미지 향상 등 효과 통지예산 절감 종전 2억9,000만원→개선 후 5,000만원 (2억4,000만원 절감) - 수사중간통지, 약식명령청구통지, 수사지휘통지 시행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실시 완료(2006. 1-2.),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휴대폰 문자를 통한 발송 성공률이 81.8%에 달하였고, 우편 통지 방식 보다 휴대폰 문자 통지 방식 선호도가 매우 높았음(우편 선호도 24%, 문자 선호도 76%) 향후 계획 2006. 4.까지 시스템 구축, 5.부터 전국청 확대 실시 예정 벌과금 납부 및 환급 편의성 제고 - 6시그마 과제 인터넷 지로·CD/ATM기 이용·카드론 등 벌과금 납부 방법 다양화, 지로 이용수수료 부담 면제·환급방법 개선 등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점 현행 벌과금 납부 방식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저조 벌과금 가납 지로 수납 수수료(260원)의 민원인 부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가납 불가 본납 벌과금 검찰청 직접 납부 비율이 68%로 민원인 불편 초래 환급절차 불편 등으로 환급 벌과금 국고귀속율이 3.2%에 달함 개선방안 벌과금 납부방법 다양화 및 환급절차 개선 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설득, 금융결제원 전산개발 협조, 카드사 설득· 참여유도, 카드사와 조흥은행간 전산개발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 노력 가납벌과금 지로이용 수수료 은행 부담 검찰청별 ‘지명수배 검거자용 벌금통장 개설’ 벌금 납부기간 경과후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경우, 해당 검찰청에 직접 벌금을 납부해야 함으로써 초래되는 불편 해소 CD/ATM기·인터넷 지로 이용·가납벌과금 납부 가능 일시적으로 돈 없는 사람 위해 카드론을 이용한 벌과금 납부 가능 검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벌과금 납부 및 환급안내’ 신설, 환급 대상 여부·금액 확인 및 무통장 입금 신청 가능 효과 벌과금 관련 민원 감소 및 벌과금 집행 실적 향상 등 win-win 효과 금융기관 납부율이 현행 24%에서 50%로 증가하고, 국고귀속율은 3.2%에서 1.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향후 계획 2005. 12. 가납 벌과금은 개선안 이미 실행 2006. 4. 본납 벌과금 개선안 실행(현재 프로그램 개발 중) 재산형 집행업무 간소화 - 6시그마 과제 문서관리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 전산 중심의 시스템 구축 문제점 문서 중심의 집행 업무 예납폐지, 본납 증가로 관리 원표 증가 원표관리와 전산관리-이중으로 관리 종이 낭비, 공간 차지 등으로 업무 비효율 발생 개선방안 전산 중심의 집행 업무 정보통신부, 국세청, 국내 유명 대기업 S사 등 벤치마킹 원표 생산 최소화 : 정식재판청구 등 부득이한 경우 외 원표 미생산 집행활동 전산 관리 : 각종 사실조회, 수배여부 등 원표에 기록하고 첨부하던 서류를 전산으로 관리 장부 전산관리 : 수기관리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각종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 효과 전산관리 및 원표관리 병행으로 인한 비효율 제거, 종이 낭비로 인한 예산 손실 방지, 원표 작성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절감, 업무효율성 증대, 지명수배 해제 누락 방지 등 인권침해 요인 제거 등 효과 현재 집행업무 1건당 소요되는 시간이 34분에서 22분으로 35% 감소 예상 원표 발생건수를 종전 59%에서 3%로 축소 향후 계획 2006년 3월까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프로그램 개발 완료,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 적용, 2006. 7 이후 전국청 확대 실시 예정 소제도 개선 고소 적법 요건 강화, 조정제도 도입, 각하 사유 확대 등 고소제도 정비방안 추진 문제점 현재 고소 남발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 및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 심각 2004년도 고소된 인원은 전체 사건접수인원 265만명중 25%인 66만명으로서 전체 고소사건중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67% 차지, 기소율은 18.3%에 불과 고소의 동기중 ‘경제적 손실 보상’이 1위 차지(1999년도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 개선안 피해자 권리구제 및 효율적인 사건처리의 조화 사적자치 영역에서의 해결능력 증대 방향으로 고소제도 개선 추진 ▶고소요건 법정, 요식행위화 고소장 제출시 관련자와 증거관계 등 명시 요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 보류 또는 각하 입법사항이나, 법제화 이전이라도 고소장 양식을 정형화하여 대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 ▶ 조정제도 도입 고소장 접수시 고소인의 동의하에 각 검찰청에 설치된 피해자 지원센터 화해중재위원회에 조정 의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각하 처분, 조정 불성립 사건은 통상 절차에 의해 수사 진행 사법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은 Global Trend, 일본도 2004년 사법개혁 당시 입법화 우리나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입법작업 착수 각하 사유 확대 고소사건중 사인간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공공의 이익’이 결여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 독일 형사소송법에 규정 국민들에게는 효율적인 수사로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및 검찰도 준사법기관으로서 위상 확립 토대 마련 향후 계획 앞으로도 단순히 구호성 운동에 그치는 ‘말로만의 혁신’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치있고 실질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올해 대검에서 61개 혁신과제(정책과제 36개, 6시그마 과제 25개) 선정, 수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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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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