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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력 개선비는 매년 1조원 이상 늘려야”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우리 군의 완벽한 임무수행을 뒷받침하려면 2017년까지 국방비를 연평균 7.3%씩 늘릴 필요가 있다.
3일 국방부는 배포한 ‘국방비,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이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매년 1조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포그래픽 기법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이 홍보 책자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 데 총 15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소개했다.
또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00억 원이 필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오는 2017년까지 상비병력은 줄이고 간부는 늘려 효율적인 병력구조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 1조7000억 원, 같은 기간 병 봉급 인상을 위해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각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복류 개선에도 2조4000억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을 충족하는 위생적인 취사식당을 확보하는 데 5400억 원, 병영생활관 개선에 89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장병 의식주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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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2017년까지 연평균 7.3% 증액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