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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

기사등록 일시 : 2013-08-02 23:02:54


고용노동부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다.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했다가 발표당일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노동자를 업신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공무원노조를 조롱하는 태도이고 전체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우리 정부에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제사회의 기준도 무시하고 비난까지 감수하는 정부의 막가파식 배짱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고용노동부가 허가할 사항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본연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자격이 없다.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 왔던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이런식으로 짓밟는 것은 상생의 자세가 아니다. 이미 노동자들의 분노와 성토가 불길같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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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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