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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기사등록 일시 : 2013-09-05 16:58:36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오는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어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는 신규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으나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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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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