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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발표…“소신과 달랐으면 장관직 수락하지 말았어야”
정홍원 국무총리가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더 이상 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진영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무총리로서 사의를 반려한 것은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일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예산과 법안심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당연히 재고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 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어떤 말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진 장관은 복지공약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대선 때는 당의 정책위의장과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대선 후엔 공약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한 복지공약을 직접 챙기고 실천하는 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약입안과 실천의 전 과정을 책임져 왔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 공약집에도,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그렇게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또한 진정 소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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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진영 복지부장관 사표 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