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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급금 6만원 이상, 수매량 130만톤 이상 매입해야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37만 톤(1등품기준 포대벼 55,000원)을 수매한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수매량과 수매가격이 현장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크게 반발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말기준 재고량은 총 36만 톤이다. 그중 12만 톤은 2010년도 이전에 생산된 쌀로써 밥쌀용으로 쓸 수 없고 24만 톤은 소득하위계층 지원용이어서 일반 소비용 재고물량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현재 밥쌀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고물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80만 톤(FAO 최소 비축 권고 물량)을 매입해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50만 톤을 더해 최소 130만 톤 이상을 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쌀시장에서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해 2013년 8월 평균 쌀값 176,903원을 40kg 조곡으로 환산한 61,321원을 우선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며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정부와 농민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수매량과 수매가 결정에 농민참여를 보장하는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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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수매량 확대,수매가 인상 강하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