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의결…‘적격’ 또는 ‘부적격’ 외 ‘조건부 적격’ 추가
앞으로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또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필요할 때 언제든 심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또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성과평가에서 2년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 의결 형식의 경우에도 ‘적격’ 또는 ‘부적격’ 외에 ‘조건부 적격’이 추가된다.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여한 뒤, 결과를 봐서 ‘부적격’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현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규정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는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ㅏ.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했다.
직무등급이 1-14급인 외무공무원은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급이 강등을 받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강등시 5등급으로 지급이 대폭 하향돼 과장 보직에서 제외하게 된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자질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당연퇴직을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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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수시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