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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 공개,지역갈등 유발할 가능성 충분해
[국감] 이상규 의원은 14일 생활안전지도(Crime map)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면 경찰에서만 공개하고 사용하면 되는 일, 공공 빅데이터의 오용 가능성 크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2014년 도입 예정
샌프란시스코 범죄예방시스템 도입(Crime map)으로 범죄 예보 정확도 71% 달성. 즉, 예보된 곳 10곳 중 7곳에서 실제 사건 일어남.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사례로 실제 범죄율의 감소 여부 데이터 없음(NIA, Big Data 글로벌 10대 선진사례)이다.
멤피스 대학과 공동으로 범죄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CRUSH(Crime Reduction Utilizing Statistical History)라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교한 분석 툴을 적용하여 범죄 우범 지역의 다층지도를 만들었고 범죄의 유형, 시간, 요일, 피해자나 범죄자의 특성 등의 다양한 요소에 기반하고 있음. 무작위로 돌던 순찰 경로를 효과적 바꾸고, 범죄와 상관 관계가 높은 요소에 대응하여 예산이나 인원의 증가 없이, 멤피스에서는 30%나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멤피스(미국 테네시주) 시의 범죄예방 정책
안전행정부가 유정복 장관등의 인터뷰를 통해 예로 들고 있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시의 Crime map 도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멤피스경찰(MPD)이 도입한 Blue CRUSH 시스템은 단순한 범죄 지도 시스템이 아닌 기간의 범죄통계를 이용한 범죄 예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 지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멤피스시는 Blue CRUSH 시스템 도입 당시 아주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범죄율 1,2위를 다투고 있던 도시로, 미국 평균 범죄율의 3배를 매년 기록하고 있고 현재도 미국내 범죄율 2위 도시이다.(테네시의 경우 미국 평균을 항상 상회하는 주로 2010년의 경우에도 강력범죄의 경우 미국평균의 150% 수준이다)
위 그림처럼 멤피스시의 통계만 보면 Blue CRUSH 도입(2006년 최초 시범설치) 후 범죄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동일 기간의 테네시주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범죄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그림2), 같은 주에 속한 멤피스의 인접도시 네쉬빌의 통계 역시 같은 기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안전지도 도입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
단순한 몇몇 사례만을 가지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빅데이터를 단순히 민간에 공개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사항임. 멤피스의 사례에서 Crime Map도입에 의한 범죄예방효과도 중요하지만 이로인한 지역사회의 갈등, 워낙에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혀있던 곳이 양극화되어 지역 분리현상등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Crime map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공개되어지고 있는데 멤피스시의 한 범죄율지도(Crime Rate Map)를 보면 시내 중심부의 비교적 안전한 지역과 시 외곽지역의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경찰등 치안관련 부서에서만 공유해야
생활안전지도는 현재 시범실시 지자체를 선정하기위한 심사작업중에 있음. 안전행정부는 2014년 바로 적용하여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감안할 때 먼저 경찰을 포함한 치안과 관련되 부처에서만 공유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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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 도입 사생활 침해냐? 범죄예방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