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19일토요일

Home > 사회

광주국세청,세정지원 전국 꼴치

기사등록 일시 : 2013-10-15 13:02:59

[국감]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액이 전국에서 제일 낮고, 건당 지원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광주청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등의 세정지원을 모두 1만 8,381건 했다. 2010년 3만 2,6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세정지원 건수를 기록한 광주청은 세정지원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작년엔 4만 1,882건으로 중부청을 앞섰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건수도 중부청보다 앞섰고, 서울청과도 1,141건 차이다.

그러나 세정지원액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낮다. 건수는 늘렸지만, 정작 건수당 금액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다. 2010년 건수당 지원액 1,826만원에서 2011년 1,542만원, 2012년 1,493만원, 올해 1,457만원으로 줄었다.

광주청의 구체적인 세정지원 현황을 보면, 기한연장이 1,691억원(7,530건), 징수유예가 805억원(9,866건), 체납처분유예가 182억원(985건)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6,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951억원, 중부청 4,839억원, 대전청 4,131억원, 대구청 3,655억원, 광주청 2,678억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건수가 늘어 겉으로는 세정지원이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액수는 줄어 든다”고 지적했다.“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리강영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425	전세버스 계약할 때 안전정보 조회하세요	정승로 기자	2013-10-22

9424	올해 국제여객선 사고 30% 줄어	유태균 기자	2013-10-22

9423	임신한 여군,30분 안에 산부인과 갈 수 있게 배치	정승로 기자	2013-10-22

9422	공공기관 의무채용 청년연령 34세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13-10-22

9421	정 총리,덴마크 총리와 회담…창조경제 협력 합의	이정근 기자	2013-10-22

9420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윗선 지시 없었다”	김형근 기자	2013-10-22

9419	‘위조 외국인등록증’브로커 등 일당 검거	유태균 기자	2013-10-22

9418	전경련,경찰 중간 관리자 대상 시장경제교육 실시	김형근 기자	2013-10-22

9417	윤석열은‘영웅’정부는‘악당’구도 만드는 좌파언론	이정근 기자	2013-10-22

9416	교육재정 2,764억 미전출 실정법 위반	유태균 기자	2013-10-22

9415	고속도로 2차사고 1차사고보다 5배의 치사율	정승로 기자	2013-10-21

9414	안행부,제1기 전자정부 서비스 모니터 요원 모집	김형근 기자	2013-10-21

9413	원 前국정원장 고발대리인 알고보니 ‘국보법’위반 변호사	이정근 기자	2013-10-21

9412	“윤석렬 검사가 영웅? 위법행위 사법적 판단 받아야”	이정근 기자	2013-10-20

9411	경무관서장시대를 열다	유태균 기자	2013-10-18

9410	경찰 수사 의혹 증폭...변사원인 밝혀야	이정근 기자	2013-10-18

9409	평창 일대‘동계올림픽 특구’지정 추진	김형근 기자	2013-10-17

9408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폐막…‘대구선언문’채택	황경호 기자	2013-10-17

9407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언론노조 생떼나 받아주는 곳인가”	이정근 기자	2013-10-17

9406	국토부,사고 항공사 ‘라오항공’ 특별 안전점검 실시	김형근 기자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