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합동단속반의 발족 및 운용결과
대검은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부득이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공적자금의 조성 및 투입은 국가채무나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검찰청은 2001. 12. 1.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으로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을 구성하여 2005. 12.까지 4년간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및 정·관계 비리를 수사하여 왔다.
합동단속반 편성내역(2005. 12. 현재)
검 찰 29명 경 찰10명 금융감독원 5명 국세청 3명 관세청 2명 예금보험공사 2명 자산관리공사 2명 총인원 53명
특별수사본부에서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도모하고,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적 위주의 단속활동을 벌리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부실기업주 등의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편취행위, 비자금 조성 등 횡령행위, 계열사 부당지원 등 배임행위 및 재산은닉행위,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공적자금투입·회수 및 대출 등과 관련된 비리, 이를 둘러싼 정관계의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왔다.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내역
2002년 6월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56조 7,000억원이었으나, 2005년 10월에는 총 167조 8,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지원주체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109조 8,000억원, 자산관리공사가 39조원, 정부 등이 19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왔다.
한편, 2005년 10월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32조 2,000억원(회수율 29.3%), 자산관리공사는 35조 5,000억원(회수율 91%)을 각 회수하였고, 그외 공적자금은 8조 1,000억원(회수율 42.6%)이 회수됐다.
은행, 종금사, 투신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금고, 신협 등 각종 금융기관에 지원된 위 공적자금 중 2005년 10월 현재 회수된 자금은 총 75조 7,000억원(회수율 45.1%)에 불과하므로 향후에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합동단속반의 단속실적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총 290명을 단속하여 그중 106명을 구속기소하고, 17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부실기업주 등의 은닉재산 2,144억원을 추적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에 환수토록 통보하여 2005. 12.까지 568억 6,0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올 현대전자 분식회계·대출사건, 한보학원 산하 강릉영동대 교비 횡령사건, 국제스틸공업 조세포탈·횡령사건, 동광제약 회사자금 횡령사건, 수산그룹 회사자금 횡령사건, 태창 분식회계·대출사건 등을 수사하여 한보그룹 전 회장 정태수 등 총 41명을 입건, 그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피의자의 직업 종류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대주주, 기업체 임원, 공무원, 금융기관 임원 등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대주주를 적발한 사례로서, 진로그룹 대주주인 장모씨를 분식회계에 기한 5,496억원 대출사기, 계열사 6,656억원 부당지원, 비자금 75억원 횡령 범행으로 구속기소하였고, 새한그룹 대주주인 이모씨 를 분식회계에 기한 1,048억원 대출사기, 계열사 712억원 부당지원 범행으로 구속기소했다.
우방 대주주인 이모를 분식회계에 기한 2,625억원 대출사기, 비자금 66억원 횡령 범행으로 구속기소하였고, 쌍용그룹 대주주인 김모씨 를 분식회계에 기한 4,148억원 대출사기, 비자금 82억원 횡령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기업체 임원을 적발한 사례로서, 현대전자 부사장인 장모씨 를 분식회계에 기한 7,762억원 대출사기, 비자금 436억원 횡령, 계열사 627억원 부당지원 범행으로 구속기소하였고, 나라종금 대표이사인 김모씨 를 3,600억원 불법대출, 분식회계에 기한 568억원 대출사기, 비자금 10억원 횡령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진도그룹 대표이사인 김모씨 를 분식회계에 기한 3,500억원 대출사기, 1,800만 달러 불법차입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하였고,극동건설 대표이사인 김○○를 분식회계에 기한 1,221억원 대출사기, 비자금 96억원 횡령 범행으로 구속기소했다.
고합그룹의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전 안기부장 권모씨 가 안기부 공금 10억원을 세탁하여 횡령한 범행을 적발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전 국세청장 손모씨 가 썬앤문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범행을 밝혀 구속기소했다.
진흥기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출 커미션 3,000만원을 수수한 전 조흥은행장 을 구속기소 하고한국남방개발의 외화자금 추적 과정에서 대출 커미션 8,000만원을 수수한 전 한일은행 자카르타 지점장 천모씨 를 구속기소했다.
금융사기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10억원 편취한 이모씨 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아파트 분양담보 대출금 69억원을 편취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업체로부터 건설교통부의 신기술 지정 청탁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전 대통령 친인척 차모씨 를 구속기소하고, 동아건설 세무조사 무마 청탁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사건브로커 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상호저축은행 인수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사 무마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인수한 금융브로커 양모씨 를 구속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합동단속반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비리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할수 있도록 통보하고, 부실 책임자의 탈세·해외도피한 재산을 국세청과 관세청으로 하여금 추징 환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으로 하여금 환수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에 기여해 왔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은행 법인 자료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어 없어지거나 주요 부실기업주들이 수사착수 이전에 해외로 도피하는 등하여 수사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자금추적,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수사상 애로사항을 극복하는데에 진력해 왔다.
수사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한 기업주는 총 21명이다.
Ⅳ. 향후 공적자금에 대한 수사계획
합동단속반의 공식활동은 12월 말로 종료되나, 현재 수사중인 주요 부실기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부득이 2006. 2.까지 마무리하고,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중인 중소 규모의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는 향후 일선지검의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함과 동시에 공적자금 환수에 진력할 예정이다.
|
대검 공적자금 비리합동단속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