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있었던 미등록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실태조사’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 지적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시 적절한 연구내용이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출입국정책에 적극반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체류외국인 인권침해의 사례로 언급된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왜곡 해석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각 사안별 사실관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38만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의 이웃으로서 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의 일원이며, 귀중한 인적자원임을 인식하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와 방안을 개발·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보호관련 인권실태조사 및 정책제안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단속된 불법체류외국인들의 20%가 단속과정에서 구타를 당하고, 34.1%가 알몸수색을 받았으며, 평균 보호일수가 24.9일로 부당한 구금을 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외국인이 음식이 맛이 없거나 양이 너무 적다” 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협조요청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8만여 명의 불법체류외국인으로 인하여 각종 주요 인권침해 사례(폭행, 체불임금 등)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와 원활한 외국인력정책 수행의 곤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체류외국인 수를 줄이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들을 도입하여 정당한 처우와 체류보장 및 인권보호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속인력(전국적으로 140여명에 불과)과 예산 등으로 18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의 감소를 목표로 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과정에서 도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행해지는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에 대해 불법체류외국인의 20%가 구타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오히려 2005년 불법체류외국인의 흉기사용 저항 및 폭행으로 인해 21명의 단속직원이 전치 2주 이상의 부상 피해를 입었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이 보호되는 경우, 흉기·인화물질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보호복장(트레이닝복)으로 옷 갈아입는 과정에 대하여 마치 성희롱을 연상시키는 알몸수색이라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불법체류외국인은 여권과 항공권마련, 체불임금 회수 및 소지품 준비 등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야 퇴거집행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여권기간이 도과되거나 체불임금 등이 있어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외국인근로자를 장기보호조치 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된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의 입맛과 식사량을 충족시켜 주기는 어려우나, 민족별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음식점에서 주문하여 제공하기도 하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만족할 정도의 음식제공은 한계가 있다.
법무부는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계기로 출입국관리 행정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성찰의 기회를 갖고, 언급된 정책제안에 대하여 실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각종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외국인 고용금지’ 및 인종차별·체불임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안 적극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