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3일 중앙수사부장 주재로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지청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검찰은(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지역토착비리 단속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오는 1일- 6월 30일 5개월간을 지역토착비리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중앙수사부 총괄하에 일선청 반부패특별수사부(반)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중 단속활동을 벌리고 올 특별수사에 대한 분석 및 향후 특별수사 방향)에 대하여도 진지한 토론을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과 지역토착세력간의 불법 유착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지역토착비리의 척결 없이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및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각종 부패의 온상이 되어온 비리사슬을 원천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올 특별수사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특별수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사명인 원칙과 정도에 따른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5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행되는 지역토착비리에 대해서는 공안 파트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특별수사역량을 집중하고,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과 어려워진 수사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적·과학적 수사방식을 개발함으로써 한 단계 높아진 고품격 수사문화를 만들도록 당부했다.
중앙수사부장 간담회
1.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지역 토착비리 특별단속
가. 단속의 필요성
검찰이 전국 특수부장 검사회의를 통해 지역토착비리를 4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의 하나로 정하고 집중 단속한 결과 지역토착비리가 어느 정도 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4. 7-2005. 12. 지역토착비리로 총 598명 단속, 219명 구속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 일부 선출직 지방공직자 등과 결탁된 지방토착 인사들의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금년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예상자들과 지역토착 인사의 불법 유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지역토착비리에 대해 종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비리사슬을 원천적으로 단절시켜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맞는 건전한 정치풍토를 이룩할 필요가 있음
나. 특별단속기간 설정
2006. 2. 1-6. 30. 5개월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총괄하에 일선청 반부패특별수사부(반)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음
다. 중점단속 대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출마예정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 공무원의 자금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불법 금품수수 행위, 출마 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직권남용
지역토호들의 이권관련 불법 청탁, 알선명목 금품수수 등이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자금제공을 위한 지역토호의 회사자금 횡령, 배임행위, 당선후 이권을 노리는 지역토호의 출마예정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 지역토호 및 선거브로커의 이권개입, 금품수수 행위 등이다.
사이비 기자의 불법 이권개입 등 비리
출마예정자 등의 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검찰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정보교환 및 효율적인 수사체제를 구축했다.
단속된 비리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부패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은 끝까지 추적, 환수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2. 2005년 특별수사 전반에 대한 분석
가. 2005년 특별수사 인지실적
전국청 인지실적은 매년 감소추세이나, 이는 인권존중 수사관행 정착,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수사대상의 신중한 선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 인지사건 구속율/전체 사건중 검찰 인지사건 비율(%) 17.1/1.43(2003년)-15.2/1.20(2004년)-13.5/1.15(2005년)
4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법조비리, 지역토착비리) 단속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 단속실적
2004년(7-12) 565명, 2005년 1,129명
다만, 법조비리 중 사건수임 전문 브로커의 단속실적은 예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건수임 전문 브로커 단속실적
2차 특별 단속기간(2004. 4-6.) 전문 브로커 11명 인지, 8명 구속
3차 특별 단속기간(2005. 9-12.) 전문 브로커 41명 인지, 28명 구속
나. 2005년 특별수사 전반에 대한 분석
노조 관련 비리 철저 수사로 도덕성 회복계기 마련
2005년에는 그동안 성역으로 인식되던 노조비리수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노조의 도덕성 회복에 기여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비리 사건(광주지검), 부산항운노조 비리사건(부산지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비리사건(서울 남부지검) 등이다.
국민적 의혹사건에 적극 대처, 특별수사 관행 재정립
철도청 유전개발사업 의혹사건(서울중앙지검), 경기도 오포 공동주택 개발비리 사건(중수부) 수사 등을 통해 성과나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비리의 근원이나 국민적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특별수사 관행이 정립되었다.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등 대학비리 전면 수사
서울대, 연세대, 광운대 공대교수 연구비 횡령사건(서울중앙지검) 등 대학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대학연구비 지원제도 개선 계기를 마련하였음그 외에도 학위 부정수여 비리사건(전주지검) 등을 수사하여 학위수여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지역에 토착화된 조직적·구조적 비리 척결에 주력
대구U대회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정·관계 로비사건(대구지검), 신행정수도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대전지검), 광주시 부동산 개발허가 관련 공무원 비리사건(성남지청) 등 지역별로 고착된 조직적·구조적 비리수사에 주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범죄 수사 활성화로 국내기술 보호에 기여
첨단기술 해외 유출범죄에 대한 수사활성화로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기여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기술 유출사건(서울중앙지검), LNG운반선 멤브레인 기술유출 사건(부산지검) 등이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로 범죄유발동기 차단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73건, 제도개선 건의 6건으로 부패유발환경 제거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3. 향후 특별수사 방향
변호사 접견 전면 개방 등 특별수사 여건의 변화에 따라 성과·속도를 중시한 과거의 수사패턴에서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면서 증거중심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사형태로 특별수사 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권력형 비리, 금융·조세·증권 등 기업비리, 첨단기술유출범죄 등 검찰 고유 수사영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인 특별수사 활동이 되도록 한다.
영상녹화제 확대에 따른 신문기법 및 첨단기술, 생명공학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도 수사기법을 개발한다.
부패유발동기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대폭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했다.
2005년 특별수사 최우수사건 수사팀 및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 우수청 포상
2006. 1. 중앙수사부는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에 전국 일선청에서 수사한 특별수사 우수사건 중 부산항운노조 비리사건을 2005년 특별수사 최우수사건으로 선정했다.
부산항운노조 비리사건은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장의 지휘하에 2005. 3. 14-7. 12. 검사 6명, 검찰수사관 24명이 수사에 참여하여 부산항운노조위원장 등 총 54명을 인지(34명 구속)하고, 그 결과 노조운영의 민주화와 노무 공급권의 독점에 따른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2005년 특별수사 최우수사건으로 선정된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5. 9-12.까지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기간 중 변호사 1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7명 등 법조비리사범 15명을 인지(구속 11명)하여 청 규모에 비해 법조비리사범 단속실적이 우수한 군산지청을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 우수청으로 선정했다.
검찰총장은 2005년 특별수사 최우수사건으로 선정된 부산항운노조 비리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과 2005년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 우수청으로 선정된 군산지청에 대하여 치하 및 포상을 했다.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