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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최선 노력 기울여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인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스모그 발생일수가 52년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질이 악화되고 수도권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국내 차량 등에 의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청정연료 사용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또 중국과의 환경분야 협력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변국 공동협의와 실질적 저감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농도 발생에 대한 예측시스템과 예보체계를 확충하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관련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저감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내년부터 도로명주소와 국가기초구역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행초기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동시 캠페인과 체험행사, 통신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본인의 주소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사용이 빈번한 택배 등 물류분야와 부동산 등기부 등 재산 관련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활용도를 집중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전부처는 협업해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과 관련, “현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경쟁력과 활력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지난 9월 현장위주의 체감도 높은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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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적극 관리·대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