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국가·국민 위하는 일, 국회·정부·여야 따로 있을 수 없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생활의 고통이 심해지고 당면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고 있는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법안 중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법안은 시급히 처리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경제분야 중점법안을 102건, 공약·국정과제 법안은 81건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은 지켜나가되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갈등은 발생 후 해결하는 것보다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력 수급,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폭설·혹한 등에도 예방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세종시 2단계 이전작업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완료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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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예산안 통과 안되면 국민고통, 경제에 찬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