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8월22일목요일
                                                                                                         Home > 사회
  행안부 지자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9-08-11 21:33:47   프린터

부제목 : 지방세 지원,피해기업 애로해소 등 적극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3일 개최한 ‘비상 외교 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간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TF(단장 지역경제지원관)’를 구성하여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지방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하고,접수된 규제애로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신속히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집적하여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취득 재산세 등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지역 내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조례를 통한 추가적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긴급대응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민관 합동의 종합 대응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을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시 도 부단체장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 소통 채널을 수시로 개최하고, 또한, 중앙 대책기구에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협의체 등에도 관련부처 담당자가 참여하여 현장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일체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총체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행안부는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591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김형근 기자 2019-08-21
17590 김연철 통일부장관,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접견 유태균 기자 2019-08-21
17589 법무부, 보복 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정승로 기자 2019-08-21
17588 김현미 장관“청년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 당부 김형종 기자 2019-08-21
17587 법무부,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마련 이정근 기자 2019-08-21
17586 행안부,DMZ 평화의 길국민과 함께 만든다 정승로 기자 2019-08-20
1758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에 기여 김형종 기자 2019-08-20
17584 정부 새해 달력 발행시 8.29. 경술국치일 기록해야 김형종 기자 2019-08-20
17583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퇴출하라 이정근 기자 2019-08-20
17582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선은? 정승로 기자 2019-08-19
17581 스리랑카 검사,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발굴 김형종 기자 2019-08-19
17580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소셜아이어워드 2019’후보등록 시작 이정근 기자 2019-08-19
17579 국제정책연구원,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11월 최종결과 발표 이정근 기자 2019-08-19
17578 여름 불청객, 벌 쏘임 사고 주의하세요 정승로 기자 2019-08-16
17577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세금혜택 부여해야 이정근 기자 2019-08-16
17576 세브란스 출신 서영완 전홍기 독립운동 유공자 선정 김형종 기자 2019-08-16
17575 서경덕 교수와 33인,광복절 역사여행 떠난다 정승로 기자 2019-08-14
1757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김형종 기자 2019-08-14
17573 식약처 차장,식품기업 연구기관 현장방문 이정근 기자 2019-08-14
17572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8-13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한가빈,‘미스트롯’..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
  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 현..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정보보호의 날 맞아 그 중요성 인식하는 ..
  우리사회 안전불감증 부재 이제는 변화되..
  우리사회 애 경사 문화 이제 현실 반영한..
  무더운 여름철 음식관리 철저히 해야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패혈증 생존율 획기적으로 높..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세균에 감염되면 백혈구..
보건의료연구와 블록체인 학..
지선하 교수 “헬스케어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수집, 거래 아닌 ..
서울의대 베트남 현지의료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