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8월04일화요일
                                                                                                         Home > 사회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19-12-10 22:19:35   프린터

부제목 : 행안부,기자회견 열고 엄중 처분 의지 표명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행안부(장관 진영)는 10일 오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및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등 4개사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47일간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의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적발된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나, 모두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다.
 

대기업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638 방역당국“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방역수칙 준수 중요 유태균 기자 2020-08-03
18637 비대면 시대 유망 신산업 VR·AR 규제 확 푼다 김형종 기자 2020-08-03
18636 서울고검은 검사 폭행사건 공정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라 이정근 기자 2020-08-03
18635 故박원순 前서울 시장 자살 방치세력 檢·警은 성역없이 철저수사해야 이정근 기자 2020-08-03
18634 개인 방송 채널 일명‘유튜브 방송’책임지는 자세 가져야 이정근 기자 2020-08-02
18633 정부 부동산법 개정과 국민들 저축 장려하는 정책도 대책 강구해야 정병기 기자 2020-07-31
18632 활빈단,'제25회바다의 날'맞아 환경오염 방지"주력해야! 이정근 기자 2020-07-31
18631 국내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궤도 안착 김형종 기자 2020-07-31
18630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처 환골탈태 거듭나야 이정근 기자 2020-07-31
18629 박지원 국정원장,실학자 연암 실사구시 정신 본받아 正道 개혁하라 이정근 기자 2020-07-30
18628 한국스카우트연맹 이항복,잼버리 성금 기부 이정근 기자 2020-07-30
18627 박능후 복지장관 “지자체, 고위험시설 진단검사 고려해달라 정승로 기자 2020-07-30
18626 코로나19 신속진단기술 개발…15분만에 눈으로 판별 김형종 기자 2020-07-30
18625 방역당국“해변·산·캠핑장 등 야외도 코로나19 안심할 수 없어 이정근 기자 2020-07-30
18624 교통사고 위험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점검 정승로 기자 2020-07-29
18623 강경화 외교부장관,성추행 외교관들 파면하라 이정근 기자 2020-07-29
18622 소방청,전국 4개 권역 다목적 대형헬기 배치 이정근 기자 2020-07-29
18621 군함도 전시관 역사왜곡 대응 정승로 기자 2020-07-28
18620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풀렸다 유태균 기자 2020-07-28
18619 개인정보 보호 전담 중앙행정기관 출범 김형종 기자 2020-07-28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탈북여성성추행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냐?
  말도 탈도 많은“기초자치제 폐지 광역자..
  모두 나서 청소년 유해환경 없애는데 앞..
  여름철 풍수해 재난관리 책임관리구역제 ..
  감사원이 바빠야 공직사회가 바로서고 불..
  활빈단,故박원순前서울시장 성추행 인권..
  활빈단,세계인구의 날’저출산극복위해 ..
  여름철 식중독예방에 건강관리에 관심 갖..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
  정부당국은 건전한 사회 허무는 도박꾼 ..
  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주식투자·부동..
  무더운 여름장마철 가정서 음식관리 철저..
  활빈단,상습 갑질 고대의대교수 경찰 고..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국방부“北,실제 군사행동시 반드시 대가..
정부 노인성 중증환자 더 ..
 사회복지시설 엉터리 운영(불법.탈법.비리) 정부..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출구전략으로 ..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
.현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도 없고 땜질식처방에 감정..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
안병일〔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한국스카우트연..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
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생도 살고 학교 교육도 산다.&nb..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정취를 느..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裏幸福 ) 作..
매달 이유없이 반복되는 고통..
일생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살충동이 들기 당..
자외선 극심한 여름철엔백내..
무더운 여름엔 레저나 여행 등 야외 활동량이..
강동성심병원 아들을 위하여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이 만성 신부전..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