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2월26일수요일
                                                                                                         Home > 사회
  데이터 3법 구체화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20-01-21 21:54:47   프린터

부제목 : EU 적정성 결정도 법 시행과 동시에 타결토록 국제협력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동시에 EU가 조기에 GD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통합 보호위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 통과에 대비해서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시행령 및 고시 제 개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온 만큼,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하여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둘째, EU 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 개인정보 보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두 번에 걸친 적정성 결정 심사가 중단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어 적정성 결정이 가시화된 만큼,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말 주한 EU 대사 면담을 시작으로 2월 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방문하여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적정성 결정  EU가 상대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U측은 그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세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터라 긍정적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한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 처분권을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및 인력의 이관, 조직 및 위원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후속조치 이행은 관계 부처 합동의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된다.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며,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과 보호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제 보호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140 위기경보‘심각’발령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지원 김형종 기자 2020-02-26
18139 코로나19 대응 병상 1600개 확보 공공2부제 일시중단 이정근 기자 2020-02-26
18138 기승부리고 가속도내는 코로나19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이정근 기자 2020-02-25
18137 산업부, 40개 공공기관과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 유태균 기자 2020-02-25
18136 마스크 대란 반드시 없애겠다 김형종 기자 2020-02-25
18135 터널 안 교통사고, 최근 5년간 3,218건,인명피해 7,472명 이정근 기자 2020-02-25
18134 코로나19, 지역특성 고려해 확산방지 봉쇄 전략 병행 김형근 기자 2020-02-24
18133 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방지 정승로 기자 2020-02-24
18132 한국스카우트연맹 비전 제시한 강태선 블랙야크회장 김형종 기자 2020-02-24
18131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쟁,당장 멈춰라 이정근 기자 2020-02-24
18130 코로나19 확산시 4·15 총선 연기하라 김형종 기자 2020-02-23
18129 코로나 사태 와중에 왠 다케시마의 날 이정근 기자 2020-02-23
18128 신천지예수교회 전국 1천여 개 기관 소독방역 및 폐쇄 이정근 기자 2020-02-22
18127 중국발 신종코로나,우한폐렴 전염확대 경계해야 김형종 기자 2020-02-22
18126 대구·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잠정 중단 유태균 기자 2020-02-21
18125 김현미장관,태국 교통부와 도로교통분야 협력 체결 이정근 기자 2020-02-21
18124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출사표 김형종 기자 2020-02-21
18123 긴급 항공 운송 자동차 부품 관세 한시적 인하 유태균 기자 2020-02-20
18122 화물차 교통안전’확보한다 김형종 기자 2020-02-20
18121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가동 이정근 기자 2020-02-2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국내 저층주택 지진대비 건축방식 필로트..
  봄철 화재위험성 있는 대보름행사 축제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복권열풍 사행성조장 위험수위 넘어 경각..
  에너지절약 말보다 평소실천이 우선되어..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말보다 실천 ..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진정한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교훈삼고 ..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오산을 잘못 봤다면,큰 오..
500년 전 고대 삼국시대 성곽 발굴, 유네스코 등재 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부터 예술인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양형규작가 작품이미지 조각페스타2019 ..
용인세브란스병원 진료 개시
세브란스병원이 용인에 왔다. 3월 1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개원..
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
한국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보건향상을 위해 평..
간지럽고 따끔거린다고 다 같..
강동성심병원 산부인과 문종수 교수는 간지럽고 따끔거린다고 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