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7월05일일요일
                                                                                                         Home > 사회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기사등록 일시 : 2020-05-27 14:44:59   프린터

부제목 : 주민센터서 면허증 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일괄 신청,7월 1일 시범운영, 8월 전국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행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다.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65세 이상), 서울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70세 이상) 등 관련 조례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통상 10만원 상당) 등 규정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 또한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7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되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537 젊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은 인생의 밑거름 성공으로 돌려받아 정병기 기자 2020-07-04
18536 무더운 여름장마철 가정에서 음식관리 철저히 해야 정병기 기자 2020-07-04
18535 호남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 가동 유태균 기자 2020-07-03
18534 지자체 단체장 인사 남횡,고삐 풀린 인사 뒷거래 발본색원해야 정승로 기자 2020-07-03
18533 김현미 장관,항공사 고용안정 위한 당사자 노력 촉구 김형종 기자 2020-07-03
18532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감찰 조사 이정근 기자 2020-07-03
18531 활빈단,코로나19방역 캠페인 전국순회 이정근 기자 2020-07-03
18530 안병일 교수,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집행위원 선출 이정근 기자 2020-07-02
18529 코로나19 유행 속 다가온 폭염 주의해야 정승로 기자 2020-07-02
18528 코로나 민생 금융지원 3개월간 56.4조 집행 유태균 기자 2020-07-02
18527 행안부,주민주권 강화·자치권 확대 김형종 기자 2020-07-02
18526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이정근 기자 2020-07-02
18525 정 총리“종교시설 감염 고위험시설 지정 불가피 유태균 기자 2020-07-01
18524 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 이정근 기자 2020-07-01
18523 선원 하선자 전원 진단검사 정승로 기자 2020-07-01
18522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 유태균 기자 2020-07-01
18521 진영 행안부 장관,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참 김형종 기자 2020-07-01
18520 올 여름 무더위 예고 최대 1억19만kW 전력 확보 유태균 기자 2020-06-30
18519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받는다 정승로 기자 2020-06-30
18518 방역당국“종교시설 감염 이어지면 강제적인 조치 검토 김형종 기자 2020-06-3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
  정부당국은 건전한 사회 허무는 도박꾼 ..
  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주식투자·부동..
  무더운 여름장마철 가정서 음식관리 철저..
  활빈단,상습 갑질 고대의대교수 경찰 고..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국방부“北,실제 군사행동시 반드시 대가..
  수도권 대전 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
  김건 차관보,아세안 10개국 고위급 대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안보대책회의 개최
  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구난동의서’..
  착한 임대인 운동’ 문화로 정착 유도
  호국보훈의 달 이스라엘 안보태세 타산지..
  여름장마철 자연재난 비상체계”로 선제..
  인터넷 직거래장터 사기행위“먹티”심해..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
안병일〔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한국스카우트연..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
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생도 살고 학교 교육도 산다.&nb..
군 기강해이 강군으로 국민..
긴급 상황발생시 군 긴급보고라인 문제, 전방근무 안일..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각..
젊음과 청춘 국가 받친희생으로 불구로 꿈도 희망도 사라..
국가보훈처 미래를 위해 끊..
국가보훈처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정취를 느..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裏幸福 ) 作..
강동성심병원,유방 미세재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은&nbs..
건국대병원,대장암 폐암 적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은 건강..
내 주변에 숨겨진 환경유해인..
6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에서 혈중 비소가 높다고 진단받았다.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