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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대책 공개질의서
기사등록 일시 : 2006-05-16 18:49:39   프린터




참여연대는 16일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노동당 김종철, 민주당 박주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차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확대와 그로 인한 근로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고 주장했다.

32005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지방공사의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용역노동자를 포함해 전체인력 54,938 중 10,605명(19.3%)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노동자의 78.6%가 청소미화,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이다. 또한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외주용역 업체 중 28.2%가 법정최저임금을 위반하고, 18.4%가 월차,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비정규직 사용과 처우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대책,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답변이 이루어지는 즉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 의 서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장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결과(2005년)에 따르면 서울시 비정규노동자는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지방공사의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용역노동자를 포함해 총 10,605명으로 전체 인력 54,938명의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인력을 제외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1%로 노동자 4명당 1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비정규직 인력 현황
1)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소방서), 건설안전본부, 아동병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공무원수련원, 서울역사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교통방송본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공무원교육원, 데이터센터 등이다.

2) 출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울시ㆍ자치구 비정규직 개선 방안 토론회)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정규노동자의 78.6%가 청소미화, 시설관리, 경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나타나 서울시의 경우 직접고용 보다 간접고용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실태가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외주용역 업체 중 28.2%(125개 업체 중 35개)가 법정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월차,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도 18.4%(125개 업체 중 23)로 조사돼 근로조건의 차별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확대와 이들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등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입니다. 따라서 후보의 비정규직 관련 입장과 대책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다.

(질의 1) 후보께서는 현재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의 2) 후보께서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 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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