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의무재전송대상에 KBS1 KBS2,EBS만 포함하는 방안 제기
지상파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이 2년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 없이 표류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방통위 사무국은 1월 20일과 2월 3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건 '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지난 28일에는 상임위원들과 티타임을 가졌으나 결론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방통위는 4월초 티타임을 추가로 열고 상임위원들간 의견조율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시청자들의 볼권리와 관련되는 중요 민생사안임에도 지상파,케이블 등 이해관계자들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참조해야 하는 상임위원들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측은 현행 방송법 78조에 명기된 대로 KBS1과 EBS만 의무재송신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케이블 SO는 적어도 KBS1, KBS2, EBS는 물론이고 MBC까지도 무상의무재전송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전송 제도개선에 대해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방통위에서 제도개선안이 폐기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경우 최근 CJ헬로비전과 지상파3사가 2012년까지 대가계약에 합의하며 조성된 화해무드가 언제라도 다시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언론학계의 A교수는 무상의무재전송 대상으로 현행법상 KBS1과 EBS에 KBS2만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MBC는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들었다. 또 향후 방송계 지형상 MBC는 민영화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KBS2와 관련하여는 현재는 상당부분 광고에 의존하는 채널이 맞지만 향후 수신료현실화를 통해 광고없는 방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붙였다. A교수의 판단은 결국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나누는 기준을 현재 기준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홍종윤박사(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 책임연구자)는 "미디어렙법에서 MBC를 공영쪽으로 묶어놔서 체계상 안맞는다"면서도 "공민영 분리에 대한 방송정책 변화의 기조가 서면 충분히 대안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그는 제도개선은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지상파 재송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KBS2추가 안에 대해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며 반대를 표명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의 홍명호정책국장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들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즉석에서 답한 것이므로 검토시간이 주어질 경우 양측간 공감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상파 3사중 MBC와 SBS는 KBS2추가안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KBS도 이러한 방안이 수신료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반발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케이블SO들도 제도개선이 안될 경우 현행법에 의해 KBS1과 EBS만 의무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유료대상이 되므로 한개 채널이라 하더라도 KBS2추가 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또, KBS2추가방안은 양측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선 중간지대에 있는 타협안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시청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면 최근 의결된 여러가지 분쟁해결제도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송전반의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방통위는 지난 2월 3일 전체회의에서 조정제도개선(일방의 조정신청만으로 조정성립), 직권조정제도도입(심각한 시청권 침해시 당사자조정없이 방통위가 분쟁해결 개입가능한 제도), 재정제도도입(방통위 결정에 대해 소송만으로 다툴 수 있는 제도), 방송유지 재개명령권신설(시청권침해를 긴급히 회복하기 위해 방송재개나 일정기간 동안 방송을 유지하도록 방통위가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의결했다.
KBS2 추가안에 대해 방통위의 관계자는 "방송재개명령권,재정제도가 도입돼도 시청자들이 의무재송신은 볼수있고 나머지는 볼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일까 의문이다"며 "국민들은 SBS는 민방으로 출범하여 자율협상을 이해할 수 있지만 MBC는 국민설득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KBS2를 추가하는 대체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혀 향후 방통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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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송제도 차선책이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